올해 노동절부터 시행된 징병강화 악법에 기권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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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일반] 올해 노동절부터 시행된 징병강화 악법에 기권한 의원

진갤러(58.230) 2024.05.04 02:49:11

조회 247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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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절(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징병강화 악법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일명 면탈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 면탈조장글 게시자 처벌법, 면탈조장글 처벌법)인데, 이 법은 2023년 10월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법과 함께 통과된 법이라고 함.

그런데 이 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에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무소속 외에도 진보당 의원 한명인 강성희가 있음. 또한 이 악법에 기권한 의원은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이은주, 강은미, 배진교, 장혜영,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좌파성향 갤러리에서 회색지대인 갤러, 친민주당성향 갤러보다도 나쁘게 보는 국민의힘 의원 중 딱 한명인 정동만임.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법은 2월부터 시행되었고, 면탈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은 올해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 법이 징병제에 의한 신검 관련 몸 상태 조작하기나 속임수(자해, 체중조절, 질병조작 등), 대리신검 조장정보만 처벌한다고 그러지만 징병제를 반대하는 정보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임. 물론 징병제를 반대하는 정보와는 상관없지만 면탈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의 면탈조장정보가 신검 관련 몸 상태 조작하기, 속임수와 대리신검뿐만 아니라 단순 신검거부, 징집거부, 징병제에 반항, 반대하는것에까지 확대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것임. 그리고 이 면탈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은 시행전부터 신검기준 올리는것만으로도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함.

본인은 분야마다 좌파적인 경우도 있고 우파적인 경우도 있어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회색지대 아니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님. 하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징병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특히 징병을 강화하는 정책은 진짜 문제가 심해서 올리게 된것임. 정의당갤 갤러들도 그렇고, 3대 좌파성향 갤러리(진정갤, 로자갤, 진보당갤)의 갤러들을 보면 징병제에 반감을 가진 갤러들이 많을것 같아 문제의 징병강화 정책과 관련된 법을 기권한 의원이 있다는것을 알리기 위해 3대 좌파성향 갤러리(진정갤, 로자갤, 진보당갤)에 올린것임.

추가로 강제징병거부갤에 올라온 이 문제와 관련된 포스터와 메세지도 퍼와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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