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모든것, 대충 정리해준다

공공근로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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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 공공근로 갤러리는 이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실존생존생활법칙을 탐구

매니저

ㅇㅇ(cx3pdlvjutwa)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9-06-27

[💬일반]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것, 대충 정리해준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1.03.29 23:28:47

조회 49885 추천 111 댓글 28

모르는 새끼들이 너무 많은거같아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데

긴 글 못읽는 새끼면 뒤로가기 해라

1. 실업급여

4대보험이 뭔진 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 중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보는게 실업급여임

그럴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지?

보통 기업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게 법이거든

※ 알바같은건 일용직 소득세 신고만 할수도 있고, 또 따로 프리랜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소득세만 3.3% 떼고 준다(놀랍게도 이게 합법)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면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니가 월급 180 받는다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날에 떼는게 거의 없이 175~180만원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넌 4대보험 가입이 안된거임

2.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 잘 봐라 어려운거 아니다

지난 18개월(1년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 일이 지난 상태에서 해고, 경영난, 계약만료 등으로 "어쩔수없이"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일때 신청 가능

저 180일이 순수 근로기간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한날(쉽게말해 일한날)과 유급휴일(주휴수당 받는날)"만 포함된다

이걸 줄여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함

쉽게 설명하면

그전엔 일한거없고 딱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했는데요?

응~ 실업급여 못 받아 ^^

8개월정도 일하고 계약만료했는데요?

그래 너는 받을수 있다

그럼 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 같은곳 가봐도

고용보험가입일자 / 고용보험상실일자 밖에 안나올거다

정확한 가입일수는 나오지 않아

그럼 어케 확인할까? ㅎㅎ

정답은 이직확인서

니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이 이직확인서고 이 안에 니가 그토록 찾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

그럼 그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요?

이것도 내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지 ^^

그냥 니 전 직장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이직확인서 좀 떼주세요~" 하면

뭐 사람좋으면 떼주겠지만

가끔 "응 좃까~" 하는 경우가 있을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라는게 있어

이걸 니가 작성을 한다 그것도 직접!

그래서 회사 팩스나 메일로 보낸다

왜 이 짓을 하느냐?

회사는 구두(입)으로 하는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이 "문서"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 처리를 해줘야한다

반드시!

안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

그게 법이다

3. 실업급여 빨려고 일부러 해고 당함ㅋ 개꿀ㅋ

결론부터 말하면

못 받을수도 있다 ^^

해고당한 건데 왜 못받냐고?

이게 국가에서 양아치새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고당하면 안 줘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게 있어

그게 뭐냐?

첫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경우

둘째, 회사의 기밀누설, 기물파손을 고의적으로 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셋째, 짤릴 요량으로 일부러 무단결근을 존나 찍었을경우

이 3가지 범주에 들어가면

너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

4. 난 4대보험 가입이 안됬는데 실업급여 못받음?ㅜㅜ

받을수 있다

아주 쉽게 설명해줌

일단 고용센터로 가라

너 : 힝 저 2년넘게 일하다 장사안된다고 짤렸는데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있어서 실업급여 못받아영 ㅜㅜ

고용센터 : 아니 그런 씨발놈이 .. ㄱㄷ 내가 얘기해봄

사업주 : 여보세요?

고용센터 : 아니 씨발 일을 시키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시키면 어떡합니까 기간내에 자격취득신고 하세요

사업주 : 아 그 씨발놈이 통수를... 안해요 안해 배 째

고용센터 : ㅎㅎ 씨발놈이 노동법을 우습게 보네 그럴줄 알고 내가 "직권"으로 강제로 처리한다 너는 이제 뒤짐

사업주 : 저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진행된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고 한다

3년 내의 근로기록들만 처리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처리해보도록

5.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다른데?

주 40시간 근무냐, 주 30시간 근무냐, 주 20시간 근무냐에 따라 실업급여 나오는 금액이 다 다르다

주 40시간은 하루 하한액 60,120 원으로 계산되고

주 30시간은 이것의 75% 인 45,090 원

주 20시간 근무는 이것의 50%인 30,060 원으로 책정된다

실업급여가 x 28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60120 원일때 받을수있는 max 금액이 168만원임

그럼 니가 하루4시간 주5일 근무했다면?

받게될 실업급여는 과연?

84만1000원 ^*^

4달동안 84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꽁짜로 놀면서 돈 받으니

안좋은건 아니지만

남들 168만원 받고 놀때

너는 84만원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냐....!?

이상 끝

궁금한건 질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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