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4년 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벌어졌던 ‘역차별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작아지자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선별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했을 당시에도 ‘하위 80% 지급’ 등 기준에 대해 나머지 20%가 격하게 반발했다. 당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이들은 “세금만 열심히 뜯어가더니 정작 이런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등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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