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참여바람

국내보수 갤러리
마이너

대한민국 정치 보수우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갤러리ㄹㅇ

매니저

오늘점심비냉(plus001)

부매니저

파스텔(chillaxf…) 용인시병(soak0077)

개설일

2022-01-12

[😀일반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참여바람앱에서 작성

ㅈㅈ(211.235) 2024.05.21 10:35:52

조회 41 추천 1 댓글 0

<국민 생명 = 돈벌이>

▪+장애인 동의 생략 진료기록 발급 (장기기증, 연명 중단 등에 악용 가능 ㅠ)

▪+간호사 단독 개원 (세계에서 유일무이 ㅠ)

▪+임종실 설치 의무화 (임종실 1일..종합병원 262,100원) ...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8호 (6/3)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858

주요내용 & 반대의견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가. 반대의견>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족의 동의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이 장애인의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환자를 속여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내어 음성 녹취나 영상 녹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 등에 악용되면 환자의 생명권,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의서 없는 진료기록 발급을 정당화하여 공공연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나. 반대의견>

안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완화하여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은 의료를 한 낱 돈벌이로만 여기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경시 여기는 처사입니다.

====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다. 반대의견>

임종실을 설치하여 카르텔 형성 돈벌이 사업 확장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임종실이 따로 없어도 임종을 준비함에 무리 없습니다. 임종실 사용료 내면서까지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 임종실 사용료 1일당 단가 = 상급종합병원 (258,520원) / 종합병원 (262,100원) / 요양병원 (100,000원)

====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라. 반대의견>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케 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제36조 8항 1목을 통해 간호사가 요양병원 개설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사 앞세워 카르텔 형성 잇권챙기기 위해 국민 건강, 생명을 이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해가 됩니다. 해외사례 한 건도 없는 이런 법안 반대합니다.

(요양병원 개설자 = 간호사)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ㆍ감독 = 제36조 8항 1. "간호사"가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것

====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마. 반대의견>

불필요한 것에 자원낭비 반대합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로고 사용도 반대합니다. (뱀. 전시안.. 등등 절대 반대함)

====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사항 반영

<바. 반대의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만으로 비전문인이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것 반대합니다.

오진 난발로 거짓된 데이터 형성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사. 반대의견>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은 좋으나 마약류 분석비용료(2020년 기준 100만원)를 요구되는 것이 돈벌이로 악용하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

<전체의견>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돈벌이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전부 반대합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링크 클릭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858

2. 의견 제출 클릭

(의견 제출 전 입법의견 클릭 =>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실 수 있으시며 복사하시여 붙여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3. sns 간편 로그인(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회원)

로그인 후 의견제출 화면이 띄지 않고 엉뚱하게 홈화면이 나올시 => (부처)입법예고 + => "입법예고명"에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력 => 검색 => (진행 법안 중 위에서 3번째 것 .. 제2024-288호) => 의견제출

4. 나의 의견 공개 (공개로 선택 = 조작 방지 /의견 공개해도 이름은 가려지고 성만 공개되요)

5. 의견 기재 => 보안문자 등록 => 저장 클릭 => 끝 ^^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870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6493	공지	-국보갤 건의 신고 방법 입니다.- [181]	*오늘점심비냉*	22.04.25	2440	14
11	공지	[공지] 반가워요 즐거운 갤질 해요 !! -09.06추가- [125]	*오늘점심비냉*	22.01.12	2703	38
95145	😀일반 😀일반1	위키백과에도 나와있지만 의전원은 사실상 김대중이 만든 거네 [1]	ㅇㅇ(118.220)	01:31	15	1
95144	📰뉴스 📰뉴스2	이화영 유죄 준 재판부, 이재명 재판도 맡는다	ㅇㅇ(118.235)	01:12	18	0
95143	📰뉴스 📰뉴스2	'명품백 추가' 특검법 당론 vs "악법, 입법 폭주"	ㅇㅇ(118.235)	01:10	6	0
95142	📰뉴스 📰뉴스2	"1주일 내 큰 여진 가능성"…피해 신고 급증	ㅇㅇ(118.235)	01:07	14	0
95141	📌정보 📌정보3	주식 매매 상위 종목 및 환율	ㅇㅇ(118.235)	01:04	11	0
95140	📰뉴스 📰뉴스2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ㅇㅇ(118.235)	01:02	8	1
95139	📰뉴스 📰뉴스2	정부 “진료예약 일방 취소는 의료법 위반”… 의협 “단일대오”	ㅇㅇ(118.235)	00:59	8	0
95138	📰뉴스 📰뉴스2	“환자 볼모로 정부 압박… 이제 그만해야”	ㅇㅇ(118.235)	00:55	8	1
95137	😀일반 😀일반1	김정은이 2030년 안에 죽을 가능성은 몇프로냐?	ㅇㅇ(1.237)	00:51	11	0
95136	😀일반 😀일반1	중보갤 이새끼들은 언제는 당대표나오지말라면서 [1]	ㅇㅇ(223.38)	00:48	22	1
95135	📰뉴스 📰뉴스2	아파트 공공분양 노린다면...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으세요	ㅇㅇ(118.235)	00:48	12	0
95134	📰뉴스 📰뉴스2	강원 전셋값 전국 도지역 중 상승폭 최고	ㅇㅇ(118.235)	00:42	7	0
95133	📰뉴스 📰뉴스2	네이버가 만든 ‘라인페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	ㅇㅇ(118.235)	00:39	15	0
95132	📰뉴스 📰뉴스2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에 "사건 조작"…민주당도 '총력 대응'	ㅇㅇ(118.235)	00:34	8	0
95131	📰뉴스 📰뉴스2	‘자동차 전쟁’ 40년만에 불붙었다…EU 칼 빼들자, 중국 보복 예고	ㅇㅇ(118.235)	00:28	10	1
95130	📰뉴스 📰뉴스2	"엄마, 나 액정 깨졌어"…금융사기로 95억 챙긴 일당 검거 [2]	ㅇㅇ(118.235)	00:20	15	1
95129	📰뉴스 📰뉴스2	“흉기 부러질 때까지” 외모 열등감에 아랫집 女 살해 [그해 오늘]	ㅇㅇ(118.235)	00:16	15	0
95128	😀일반 😀일반1	중보갤이랑 더민갤이 각자 다른 이유로 난리중임 [1]	ㅇㅇ(115.86)	00:06	30	1
95127	😀일반 😀일반1	중정갤은 왜 지들이 중도인 척을 할까 ㅋㅋ [2]	ㅇㅇ(222.101)	06.13	34	1
95125	😀일반 😀일반1	나라 전체를 다 말아먹었다는 점에서 [1]	ㅇㅇ(118.235)	06.13	26	1
95124	😀일반 😀일반1	찢 판사 기피신청 했다네 [3]	ㅈㅈ(182.209)	06.13	41	0
95123	😀일반 😀일반1	좌빨새끼들 무슨 드라마를 만들든 알빠노인데	건강챙겨맨	06.13	38	1
95122	😀일반 😀일반1	가발줌들 보면 확실히 한녀는 한녀임 [1]	국갤러(118.235)	06.13	26	3
95121	😀일반 😀일반1	입은 반미, 삶은 친미 .... 좌파 정치인 위선과 겹쳐지는 6.25	국갤러(125.132)	06.13	15	0
95120	📰뉴스 📰뉴스2	“리튬 대박 터지나”...한국, 2만5천톤 묻혀있는 ‘이곳’ 단독탐사	ㅇㅇ(118.235)	06.13	22	0
95119	📰뉴스 📰뉴스2	러 핵잠, 미국 코앞인 쿠바 입항…우크라전쟁 관련 무력시위?	ㅇㅇ(118.235)	06.13	17	0
95118	📰뉴스 📰뉴스2	‘빅5’ 병원 하루만 전면 휴진해도 4만3천명 진료 밀린다	ㅇㅇ(118.235)	06.13	14	0
95117	😀일반 😀일반1	이 ㅁㅊ놈은 뭐래냐 [3]	ㅇㅇ(175.196)	06.13	43	0
95116	😀일반 😀일반1	중보갤 동훈줌들 또 폭동났노 [3]	ㅇㅇ(114.70)	06.13	84	11
95115	😀일반 😀일반1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정작 좌파 정책이긴 함	ㅇㅇ(221.143)	06.13	20	0
95114	😀일반 😀일반1	bts 진 프리허그 가혹행위 ㄷㄷ [2]	ㅇㅇ(121.139)	06.13	43	1
95113	😀일반 😀일반1	서민 빨대포스트 유튜브 라이브 [2]	건강챙겨맨	06.13	32	1
95112	😀일반 😀일반1	그라운드씨 김정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6]	건강챙겨맨	06.13	44	0
95111	😀일반 😀일반1	좆팔육들 특징	ㅇㅇ(121.134)	06.13	14	0
95110	😀일반 😀일반1	이승만 농지개혁은	ㅇㅇ(121.169)	06.13	28	3
95109	📰뉴스 📰뉴스2	"국민 먹여살릴 연구하라"…515억 기부한 '벤처 개척자'	ㅇㅇ(118.235)	06.13	22	3
95108	📰뉴스 📰뉴스2	지하철서 옆 승객에 기대 '꿀잠'…이준석 목격담 화제 [1]	ㅇㅇ(118.235)	06.13	31	3
95107	😀일반 😀일반1	BTS 진 프리허그 이벤트 도중 사고 [1]	ㅇㅇ(118.235)	06.13	83	0
95106	😀일반 😀일반1	한동훈이 정통보수인 이유 [2]	ㅇㅇ(106.101)	06.13	70	5
95105	😀일반 😀일반1	트럼프 지지자 특징 [1]	ㅇㅇ(118.235)	06.13	18	0
95104	📰뉴스 📰뉴스2	매파 누른 '비둘기 파월'… 추가 금리인하 시사에 시장 환호	ㅇㅇ(118.235)	06.13	15	0
95103	📰뉴스 📰뉴스2	'명품가방' 최재영 목사, 건조물침입 혐의 등 경찰 조사	ㅇㅇ(118.235)	06.13	19	2
95102	😀일반 😀일반1	한까고 싶진 않지만 [6]	ㅇㅇ(211.248)	06.13	88	10
95101	📰뉴스 📰뉴스2	쿠팡 과징금 폭탄 지켜본 유통업계 반응은?	ㅇㅇ(118.235)	06.13	32	0
95100	😀일반 😀일반1	한동훈 캠프 누구 있냐? [4]	ㅇㅇ(221.162)	06.13	40	0
95099	📰뉴스 📰뉴스2	농협은행, 개인맞춤형 ‘AI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출시	ㅇㅇ(118.235)	06.13	10	0
95098	📰뉴스 📰뉴스2	오늘자 의주빈 근황 [2]	ㅇㅇ(118.235)	06.13	48	5
95097	📰뉴스 📰뉴스2	'빅5'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린다…환자들 "언제까지 참느냐"	ㅇㅇ(118.235)	06.13	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