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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25조의 자전거의 좌회전 통행 관련 문제점

ㅇㅇ(125.137) 2022.04.01 18:14:23
조회 170 추천 0 댓글 2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좌회전 할 때 교차로 중심 안쪽을 통행하라고 했으면서 제3항에서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하라고 되어있음.


근데 이게 훅턴(Hook-turn)을 얘기하는 것인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냥 가장자리로 쭉 갈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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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의 가장자리 이용해서 좌회전 한다면

양방향 좌회전 신호에서 맞은편 차의 좌회전 흐름이랑 충돌하게 됨.

직·좌 동시신호에서는 동일 방향 직진 흐름이랑 충돌하게 됨.


그래서 제2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말한다)을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직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한번에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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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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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2단 좌회전 금지 표지 / 자전거 2단 좌회전 지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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