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도 설명 이상하게 하네

도로(道路; road)는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오늘날 문명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 갤러리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의 도로 관련 정보, 교통 상황, 길안내 등을 넘어 모든 교통 수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매니저

없음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6-01-13

ㅇㅇ(121.66) 2022.06.29 15:26:14

좆무위키에 링크 달려있길래 대체 어떤 통렬한 갓침인가 하고 봤는데 좀 이상함.

7cf3da36e2f206a26d81f6e64489746c01

저기서 말하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정확히 뭔지 알수 없는데 무턱대고

"횡단보도와 정반대 신호를 표시하면서 녹색등은 화살표고 적->황->녹(?) 순서로 켜지는" 신호등이라고 전제함.

7ff3da36e2f206a26d81f6e64485716aed

당시 규정에서 적신호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그냥 정지의 의미인데 갑자기 일시정지 얘기를 함.

7ef3da36e2f206a26d81f6e64484706bee

대법원 판결 지적은 좋은데 대법원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적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음.

대법원은 "우리는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정지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적색 차량신호에 의해 정지의무가 생긴다" 이건데

지적하려면 이거의 모순을 지적해야지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까 명쾌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듦.

그리고 저 2009도8222 판결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선례인 97도1835 얘기를 함께 해야 마땅한데 그 얘기도 없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845	우회전신호등에서 '직진만 가능' 표현 가능한가? [1]	ㅇㅇ(121.66)	22.07.05	114	0
1844	일본은 신호운영 존나 신기하게 하네 [8]	ㅇㅇ(218.157)	22.07.04	108	0
1843	경찰청 업무편람에 좌회전삼색등은 없네 [3]	ㅇㅇ(220.89)	22.07.04	92	0
1842	구 호남고속도로 폐도 [1]	ㅇㅇ(222.117)	22.07.03	232	3
1841	우회전 알고리즘 [2]	ㅇㅇ(220.89)	22.07.03	116	0
1840	1979년 바뀐 황신호 우회전 관련 규정 [1]	ㅇㅇ(121.66)	22.07.03	78	0
1839	적신호 우회전하다 차량 방해하면 신호위반 [3]	ㅇㅇ(121.66)	22.07.03	85	0
1838	유튜브댓글보면 빨간불에는 무조건 우회전 막아야한다는 여론도 생긴거 같음 [2]	ㅇㅇ(220.89)	22.07.03	92	0
1837	우회전 설명이 깔끔하지 않다는게 상당히 문제 같음 [2]	ㅇㅇ(121.66)	22.07.03	58	0
1836	일시정지해제 표지판도 생길 수 있나 [1]	ㅇㅇ(220.89)	22.07.03	75	0
1834	나는 '우회전만을 위한 신호'를 만드는 것보다도 [12]	ㅇㅇ(121.66)	22.07.03	73	0
1833	졸속으로 통과 된 것 같은 우회전삼색등에 관한 얘기 [1]	ㅇㅇ(220.89)	22.07.02	126	0
1832	보조신호등이랑 우회전삼색등이랑 구분할 수 있을듯 [1]	ㅇㅇ(125.137)	22.06.30	88	0
1831	우회전 신호등 봐도 헷갈릴만한 경우들 [1]	ㅇㅇ(121.66)	22.06.30	203	0
1830	도로진입차단시설 작동하는거 처음봄 [1]	ㅇㅇ(121.66)	22.06.30	73	0
1829	점멸신호+보행자작동버튼 [1]	ㅇㅇ(125.137)	22.06.29	59	0
1828	무신호횡단보도가 엄청많은 어린이보호구역	ㅇㅇ(125.137)	22.06.29	49	0
1827	간발의 차이	ㅇㅇ(125.137)	22.06.29	42	0
1826	그냥 다 가로신호등에 통합하면 안됐나 [2]	ㅇㅇ(121.66)	22.06.29	77	0
1825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에 관해서 [2]	ㅇㅇ(125.137)	22.06.29	326	0
1824	이런경우는 어떡함? [2]	ㅇㅇ(125.137)	22.06.29	55	0
1823	우회전사색등은 어떰 [6]	ㅇㅇ(125.137)	22.06.29	72	0
	이사람도 설명 이상하게 하네	ㅇㅇ(121.66)	22.06.29	44	0
1821	내년 1월23일부터는 이런경우도 우회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하나? [5]	ㅇㅇ(125.137)	22.06.29	68	0
1820	좆무위키는 적신호우회전 금지보다 일시정지가 합리적이라고 [4]	ㅇㅇ(121.66)	22.06.29	66	0
1819	여긴어디지	ㅇㅇ(220.89)	22.06.27	28	0
1818	화살표점멸등 [2]	ㅇㅇ(125.137)	22.06.25	69	0
1817	일본의 점멸등은 한국보다 빠른듯 [3]	ㅇㅇ(125.137)	22.06.25	63	0
1816	도심외곽 빠지는 곳 66차선 사거리 큰나무 어디 관리임? [1]	ㅇㅇ(121.188)	22.06.25	38	0
1815	북한의 신호등 [3]	ㅇㅇ(218.157)	22.06.22	86	0
1814	ㅈ자 교차로 5현시 신호운영 방법 [4]	ㅇㅇ(218.157)	22.06.21	81	0
1813	비보호좌회전 녹색신호일때 가능한 것도 [2]	ㅇㅇ(121.66)	22.06.21	55	0
1812	유턴구역선을 이용한 좌회전은 이런식으로만 하는듯	ㅇㅇ(121.66)	22.06.21	66	0
1811	한국은 좌회전을 허용하려면 A만 되는거임? [2]	ㅇㅇ(125.137)	22.06.20	73	0
1810	개구리주차 근거조문	ㅇㅇ(125.137)	22.06.20	161	0
1809	일본은 신호패턴도 특이한게 있음 [1]	ㅇㅇ(125.137)	22.06.19	80	0
1808	한국에 없을 것 같은 주차표지판 [2]	ㅇㅇ(125.137)	22.06.18	82	0
1807	한국에 없을 것 같은 표지판 [1]	ㅇㅇ(125.137)	22.06.18	76	0
1806	직진신호도 화살표 쓰는게 일관성 있을거 같음	ㅇㅇ(121.66)	22.06.16	75	1
1805	적색화살표를 만들어놓고 안쓰는게 웃김 [3]	ㅇㅇ(125.137)	22.06.16	87	0
1804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 고려를 아예 안했을지도 모름 [2]	ㅇㅇ(121.66)	22.06.16	64	0
1803	우회전 화살표랑 빨간불 동시에 못켜게 하는거는	ㅇㅇ(121.66)	22.06.15	54	0
1802	밑에 우회전삼색등 혼동사례 이거인듯 [1]	ㅇㅇ(125.137)	22.06.15	93	0
1801	점멸등에 보행자작동신호기 다는건 뭐 어떤거임? [2]	ㅇㅇ(125.137)	22.06.15	89	1
1800	우회전삼색등은 화살표 단독으로 들어와야 하나보네 [2]	ㅇㅇ(125.137)	22.06.15	52	0
1799	우회전삼색등은 무조건 종형으로만 설치해야함? [2]	ㅇㅇ(125.137)	22.06.15	67	0
1798	내가 생각하는 우회전 신호등 문제점은 [1]	ㅇㅇ(121.66)	22.06.15	97	0
1797	경찰도 시행규칙 이해도가 낮은듯 [1]	ㅇㅇ(220.89)	22.06.15	63	0
1796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뉴스 중 지적하고 싶은 점 [2]	ㅇㅇ(121.66)	22.06.14	69	0
1795	비보호좌회전 [6]	ㅇㅇ(125.137)	22.06.14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