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님 댓글 답변 및 추가 내용

해당 차량이 법인 소유라는 것은 차량 구매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캐피탈 사가 아니니,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상품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런업 와이프인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죠.

대표가 가족 혹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법인 차량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 '업무상 횡령죄'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문제가 커지니깐요.

중소기업에서 가족에게 수입차 뽑아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인 차량 사적 유용은 사적 사용분까지 비용 처리 시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차량운행일지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업무용/사적사용 을 구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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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으로, 런업 와이프는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땐 사무실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런업 와이프가 로드코퍼레이션에 임/직원으로 등재돼있다면......

법인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를 인건비로 공제하여 종소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조세 포탈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