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으로 특허하는 사람임.
다들 알겠지만 '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화합물' 이 특허에서 처음으로 'lk99'를 언급함
특허에는 막 여러 내용이 들어가는데 특허침해는 [특허청구범위] 이거로 판단함
그래서 심사도 [특허청구범위]로 심사함
특허받으려면 원래 세 가지가 중요함 (1)목적 (2) 구성 (3) 효과
그런데 (1) 목적, (3) 효과는 [특허청구범위] 여기 안들어감
(2) 구성이 [특허청구범위] 여기 들어가는거
(1)목적, (3) 효과는 (2) 구성이 다를 때 그 다른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려고 하는 것임
근데 (3) 효과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음
lk99 같은 화합분야임
화합물 특허에서는 (3) 효과가 필수임. 보통 의약 같이 화학식 막 있어도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모르면 특허 내줄지말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물질에 어떤 효과 있다고 밝혀진 경우면 그걸 적으면 되고 그게 아니면 실험데이터 같은걸 제시해야함
이건 특허받기 위한 요건이라 그거 안하면 등록 안시켜줌
근데 lk99는 초전도 효과가 밝혀진게 아니잖아? 그래서 특허받으려면 초전도성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함
lk99 특허에 OA 나온 이유는 이거야
(1번) 퀀텀은 '초전도체'라고 했거든 그러면 초전도성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
사실 이런거 원래 검증하고 그런거 다 안하거든 화학특허 수천수만갠데 이걸 어떻게 다 보냐
근데 다들 초전도체로 난리났고 다 지켜보고 있고 하니까 특허청에서도 부담됐는지 공인기관 데이터 내라고 한거야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 초전도 빼거나 초전도 데이터내야 특허가 살수있음
(2번) 퀀텀은 lk99 논문에 나온 화학식을 더 상위개념으로 확장해서 특허신청했어(원래그럼)
AaBb(EO4)cXd
A : (s-, p-block 금속) Ca, Ba, Sr, Sn, Pb, (란탄계열 등) Y, La, Ce 또는 이들의 조합
B : (d-block 금속) Cu, Cd, Zn, Mn, Fe, Ni, Ag 또는 이들의 조합
E : P, As, V, Si, B, S 또는 이들의 조합
X : F, Cl, OH, O, S, Se, Te 또는 이들의 조합
(a : 0 ~ 10, b : 0 ~ 10, c : 0 ~ 6, d : 0 ~ 4)
그럼 특허범위에 다른 원소도 들어가니까 그 다른 원소에서도 '초전도체' 효과가 나오는게 확인돼야 하거든
근데 특허 내용에는 다른 원소 했을때도 초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다른 원소는 특허에서 빼야지 특허가 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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