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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아 병적기록표 징계기록안남지?

ㅇㅇ(122.35) 2020.01.23 22:21:00
조회 3595 추천 0 댓글 21
														
징계 위원회는 열렸으나 감봉을 주기에는 모자란 경우 서류상으로 처벌 기록을 남겨서 인사고과승진연봉 인상에 불이익을 주는 경징계. 6개월간 승급이 안 되고 승진도 안 된다. 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모든 징계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 무효 소송을 걸어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상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 공무원이 육아 휴직 중 박사과정에 다니면서 시간강사로 허가없이 출강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례의 경우 겸직금지의무에 위배되며 견책(경징계)을 받았다.
  • 일용 계약직이 동료 직원에게 모욕을 준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했던 사례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일반 군인도 3년이면 말소래잖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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