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소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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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일상]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소송 질문

김미키

2024.04.17 18:34:44

조회 158 추천 0 댓글 3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중증의 환자에 해당하는 약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처방하고,

투약을 거부한 환자를 직원을 시켜 감금한 후에 폭행을 하고

강제 투약시킨 병원과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소송하여 승소 할 수 있을까요?

그 약을 투약하고 심각한 기억장애, 후유증 등이 남은 상태인 것이 명분이고요.

승산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 해야 되는지, 만약 형사 민사소송 2가지 다 진행해서 승소할 경우 의사와 병원장의 형사처벌과, 제시한 민사 손해배상금까지 의사나 병원장에게 받을 수 있는건지(예를들어 1억을 제시했는데 판사 재량에 따라 5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건지), 피고가 2명 이상이 가능한지, 만약 승소시 상대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3심까지도 가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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