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전면 폐지 또는 세율 조정을 요청합니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저희와 같은 긴박한 사정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처지를 널리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제발 살려주세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높지도 않고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즉,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한동안 당혹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보고는 당혹스러움을 넘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 실제 사례입니다.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보유중입니다.

여러 가지 매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실패하였고 현재 보유중인

4채 오피스텔의 총 가액은 약 3억5천 정도로 1채당 약 8800만원 꼴입니다.

처음 분양가 보다 현재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도를 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서 전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4채, 싯가 약 3억6천만원(과세표준으로 약 3억2천만원) 정도의

오피스텔에 종부세가 2200만원(농특세포함)이 넘게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차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첨부합니다)

2. 법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왜 차별이 이리 심하나요?

개인이 1주택자면서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약 57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지 법인이란 이유로, 다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은 4분의 1인데 종부세는 무려 35배를 넘게 내야되나요?

세금은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주택자니까 무조건 종부세를 많이 물어야 한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LH 등 공기관에서 제발 사주세요

매매해 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 매매에 실패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LH측에 그냥 7년전 분양가에 그것도 비싸다면 분양가 이하로라도 매입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었습니다.

하지만 LH측은 매입대상은 아파트에 한정한다고 하면서 애초에 매입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당초 LH측이 주택매입 사업을 하는 취지가 서민의 주거안정 아닌가요?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서 장기로 값싸게 전,월세를 공급한다 이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발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도 매입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4. 종부세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해 주세요

전세가나 매매가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는 지역과 매매가 전세가가

폭등하는 수도권 및 그 외 지역 세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3주택이상이면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실제 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지방 오피스텔 10채 이상 가지고있어도 실제 가액으로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은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4채 모두 전세로 보유중입니다.

지난 7여년간 전세값을 거의 동결하고 있었으니 소위 착한 임대인에 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임대인에게 매년 22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 어떻하겠습니까?

종부세의 취지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부세의 거의 90프로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도, 법인도 모두 국민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중에는 저희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에 아무런 원인제공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착한 임대인 역할을 했는데 오로지 다주택자라는 이유하나로 결국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억울한 법인이나 개인도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갑작스런 법개정으로 저희 법인처럼 세금 폭탄을 맞은 법인

이나 개인들은 ‘경제적 사망선고’를 국가로부터 받은것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법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공제금은 0원이고 세율도 3프로, 6프로 단일세율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주택을 소유할 일이 많지 않아서 별일 없겠지만 저희처럼 주택관련업을 하는 법인들은 싫던 좋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을 오래하다 보면

3주택 이상 보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6프로의 종부세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3억6천만원 정도의 오피스텔 4채 때문에 내년에도 22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하고 내후년에는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오피스텔 4채의 현 시세는 약 3억6천만원 정도인데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처지입니다.

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양산하는 법은 당연히 고쳐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이 과도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종합부동산세법을 조속히 전면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갑작스런 법을 만들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희와 같이 종부세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방송을 통해 대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위 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제 부과된

종부세 고지서를 첨부합니다.

4채 시가 약 3억6천만원(과세표준 기준 약 3억2천만원)에 부과된 종부세는 ￦22,857,400원입니다.

또한 위 건물은 현재 전세 7000만원에 3개호실, 6500만원에 1개 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낮은 가격이라도 매입해 준다면 매도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절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