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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투세가 악법인 이유는 간단명료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48) 2024.05.05 16:43:46
조회 111 추천 3 댓글 10
														

부자감세 서민증세법이기 때문 ㅇㅇ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조세정의를 파괴해버리는 악법 중의 악법임

개인보다 훨씬 부자인 법인에게는 거래세를 감면해주고

개인에게는 없던 세금인 금1투세를 물리는 부정의의 극치임

금1투세가 부자증세라는 새끼들은 뇌가 없는거임

법인은 법인세 내서 괜찮다고?

법인도 부1동산 취득세랑 양도세는 따로낸다 좆병신 찢갈아



금1투세를 한줄요약하면


개인에겐 없던 세금을 부과하고 부자인 기관은 감세해주는 악법

으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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