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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8-10-10

[일반] 일회성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야한다.

ㅇㅇ(39.113) 2024.05.22 17:33:33

조회 70 추천 0 댓글 0

경기도민에게 일인당 25만원 혹은 그 이상 지급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함.

20년도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도 연구결과 크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물론 일시적으로 소비를 증진시켜 자영업자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순 있겠지...

현재 코로나 19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결과는 좋지 못함. 물론 글쓴이는 금융지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거임.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위변제액 증가, 전세 보증금 반환액 역대 최고인 현 시점에서 soft landing을 위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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