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서 소위 혁신주도성장정책이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혁신주도성장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으로 국부가 증가하면 그들이 흘려주는 떡고물이 결국엔 국민 전체의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은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낮춰주고 고환율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외형적인 경제의 성장을 갖고 왔는지는 몰라도,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소득의 분배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경제 성장의 과실을 일부 기업과 일부 계층이 독점하는 폐해를 몰고 왔다.

J 노믹스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반대 입장에서 실행하는 경제정책이다. 원화의 강세는 경제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업(Up), 다운(Down)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더 많으므로 이를 결코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

원화의 가치가 변동된다는 것은 환율이 원인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 경상수지가 좋아지면 원화가 강세국면을 이어가는 것이지 환율이 하락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환율의 변동을 지켜봐야 한다.

환율의 가치 상승은 경기호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원화의 강세가 계속된다면 좋았던 수출경기가 역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원화 강세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악재가 된다. 기업의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따로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은 원화 강세로 인한 환차손의 발생으로 수출 증가가 오히려 기업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 환율 하락을 장기간 방치하면 경기호황을 이끌었던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도 크게 줄게 된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환율방어에 소극적이다. 왜 그럴까.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의 상무성이 두 눈 뜨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 조작에 나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수출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폈던 것과는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평가절하라고 함) 있음에도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는 혁신주도정책으로 중심축을 이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반대세력을 의식한 일종의 속임수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빅 피처는 ‘소득주도성장’에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빅 픽처 아래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지출을 늘림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경제가 과거의 역동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시경제 지표로 보면 미약하나마 조금씩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늘어만 가고, 왜 비정규직은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대기업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주요 산업을 독점하고 상품의 가격, 임금마저 결정하는 경제권력의 독재자가 되면서부터 외주생산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외주기업의 생산단가를 후려쳐서 노동단가를 낮추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주도성장론에 근거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하고, 소득의 양극화만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장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호조는 반도체, 일부 IT 기업의 호황에 힘입은 것이지,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청년실업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일부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그러면서도 외주 생산비중은 늘려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경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야기한 과거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서민의 희생을 전제로 경제의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정책과 반대의 포지션에 서서 위치에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의 임금소득을 증가시켜,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올려, 경제 전체의 수요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과 같은 개념의 정책으로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일련의 소득 관련 정책들인 노인연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인상정책 등이 모두 소득주도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소득주도정책이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주춤한 듯 보이지만 이는 숨고르기 과정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합의 가치로 자리한지 오래됐다.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자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일부 기득권자들의 편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일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기존의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인세 감면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역의 포지션에 위치하는 정책이다.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싸진 국내 부동산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 시기에 외국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지로, 이 시장은 환율의 하락이 호재로 이어진다. 이는 교과서적인 얘기일 뿐으로 실제로 환율은 경기내용을 반영하는데 반해 부동산은 경기 흐름과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투자시장은 떼거리 심리가 있다. 시장이 호전되기라도하면 밴드왜건 효과까지 더해서 떼거리로 몰려들다가, 단물이 쏙 빠지면 또 떼거리로 철수하여 시장은 황량하게 만든다.

2017년 불어닥친 가상화폐 열풍을 봐라. 그들은 수수료 없는 거래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가상화폐 중개사무소들은 거래 수수료로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그림자금융 보다 더 위험하다. 그림자금융은 이제 어느 정도의 통제 시스템이 가동 중이고 무엇보다 저당권,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을 기본으로 해서 발행된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돈 넣고 돈 먹기 식의 투전판과 뭐가 다른가.

지금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을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이 시장이 폭락해 시장의 모멘텀이 전환된다고 가정해 봐라. 과연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누가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 전체 투자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부의 균형이 깨져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는 사회일수록 사행성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회에서는 어느 시대건 발생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1년 6개월간 총 9차례에 이르는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중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책이 특히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놓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목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소득분배에 절대적으로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진화한다는 헤겔의 말처럼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 정부들의 안티테제(Antithese) 개념에서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 지갑의 무게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금리를 예측하는 일에 앞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의 빅 픽처를 이해하고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