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글씀.

기본소득제는 프리드먼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와 같은개념.

프리드먼은 사진 좌측의 인물로. 우측 인물은 하이에크로 두사람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자임.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의 복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너무 다양해서 타먹기도 어려웠던 복지제도와.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예산 낭비적 복지들은 사라지게 되고.

부정수급자도 사라지며. 복지시스템을 관장하는 정부기관 공무원 인력들도 해고 가능해서 예산의 절감이 가능함.

둘째로. 결국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가령 어린애들한테 주는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예산 책정은 넉넉히 되도. 실제 애들이 먹는 무상급식은 형편없는 상태임.

이것은 복지를 집행하는데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탓으로. 무상 복지를 집행할 공무원 월급. 하청 받은 기업에서 얻을 이익.

유통업자의 이익을 제하면 실제로 복지 대상자가 얻는게 없음. 나아가 복지 범죄도 일어나는데. 급식 공급권을 따내려는 기업의 로비활동.

공무원의 예산 빼돌리기 등.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임. 

셋째로 왜곡된 인센티브가 폐지되는데 서민이 일을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해도

소득이 늘어나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던 복지제도가 폐지되서 그럴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음.

일례로 미국 서민의 경우. 서민 전용 정부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덕분에 건강과 급양을 챙길수 있는데.

중산층만 넘어가면 그런 혜택들이 사라지고. 회사에서 보장하는 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이 중산층으로 계층이동을 하는게 서민의 입장에선 손해인 경우가 많음. 결국 서민은 소득 증대를 포기하게 되고. 

국가도 그만큼 걷을 세수가 사라지는 손실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