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시대엔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나? - 특이점이 온다 마이너 갤러리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 의논하고 그와 관련된 과학 기술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이름은 동명의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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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일반] 기본소득시대엔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나?앱에서 작성

ㅇㅇ(125.182) 2021.03.20 10:05:10

조회 44 추천 0 댓글 0

기본소득이라는게 거대기업에게 로봇세등 믾은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게 기본개념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로봇세등을 걷는 대신 더이상 독점금지라던지 중소기업의 연명을 위해서 자금을 더이상 지원하지않는다던지 규제들을 거의 완전하게 없앨텐데

그럼 극소수의기업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량의 재화를 기존과는 차원이 다를정도의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생산할텐데 그럼 이 재화의 가격을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만남으로 정하던 기존 완전경쟁시장으로 정하는건 말이 안되잖아

그럼 이런 재화들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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