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아이스크림 업체가 현재 쭈쭈바 최대 1,000개를 생산했고 적정가격 500원에 판다.

근데 인공지능 때문이든 양극화 해소 목적이든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받으면 쭈쭈바를 사려는 욕구가 늘게 됨.

3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비할 게 한정적이기 때문임.

문제는 현재 팔 수 있는 쭈쭈바는 1,000개 뿐임.

만약 쭈쭈바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1.5배 늘었으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었으니 추후에 가격이 상승함.

실제로는 가격탄력성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쭈쭈바를 최대 1,500개 생산해야 다시 500원 근처로 낮아짐.

쭈쭈바를 최대 1,500개 생산하려면 최대 1,000개 생산하던 시절보다

공급라인을 개편하든 신기술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늘려야 함.

반대로 쭈쭈바를 2,000개, 3,000개 최대 생산할 수 있다면 가격이 계속 낮아지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생산하는 것임.

기본소득을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쭈쭈바를 1개 먹던 걸 10개씩 먹다가는 배탈이 남.

결국 인간의 수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자본주의 질서상 생산성이 무한하게 늘어나기는 힘들다.

가령 인간의 눈으로 분간 가능한 화질을 뛰어넘는 순간부터

굳이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치뤄가며 그 이상의 최신 고화질 기기를 사진 않을 거라고 봄.

각설하고 전반적으로 늘어난 생산성보다 인건비나 보조금을 더 주면 물가가 오름.

반대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서 인건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낮아짐.

강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을 책임지게 되고 기초보조금은 인플레이션을 책임지게 됨.

CBDC를 통해 물가통제와 소득집계를 더 효과적으로 이뤄낼 것임.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해서 배운 기술이

강인공지능 앞에서는 놀이터 소꿉장난 같은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음.

인간 최고의 경지인 이세돌 9단이 알파고 앞에서 끝없는 무기력을 체감한 것처럼

누구나 그런 무기력을 겪을 위험에 놓여있고 인공지능이 무서울 수밖에 없다.

허나 국제경쟁 시스템 상 좋든 싫든 계속 이어지게 됨.

누군가는 패배해야 하며 동시에 기술진보는 계속될 것이고

피할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실직 공포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강인공지능 등장 = UBI 실시할 적절한 시기라고 치자.

강인공지능까지 가는 과도기에는 점진적인 기본소득 형태가 될 것임.

기본소득을 주려면 생산성 향상이 선결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실직하게 될 불특정 다수를 위해

보험 차원에서 조건부 기본소득인 NIT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일자리를 획득했을 때에도 적절한 보상을 줘야

사람들이 다시 의욕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일자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최저임금을 낮추고 쉽게 자르고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춰야 함.

포퓰리즘에 기댄 기본소득이 아니라

노동대체에 의해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에 버금가는

복지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를 말하는 거임.

나는 자급자족이 자본주의의 최대 적이라고 생각함.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각자 전문적인 걸 터득하고 그런 능력을 서로 의존하면서 거래하는 건데

모든 전문성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각자에게 의존할 이유가 사라짐.

거래를 하지 않아도 자연인처럼 내 구역에서 먹고 살면

시장이 굉장히 축소될 것임. 기술진보는 그런 삶을 예고함.

기본소득과 3D프린터와 스마트팜, 고효율 태양광 에너지, 디지털 거래만 가능해도

웬만해서는 거래할 일이 없을 것임. 국가 서비스 쓰고 내는 세금이나 원자제 거래만 할 듯.

또한 기술진보로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삶의 질은 올라갔는데

수치상 GDP는 굉장히 낮아지면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 딜레마가 생김.

수치상 수익이 낮아지는데 그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을 차지하지 않는 이상 기술진보를 진행시켜야 할 이유가 없음.

수치상 GDP가 낮아지는데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음.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수치와의 괴리가 생기는 것임.

아무리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1명이 하루에 6끼를 먹진 않기 때문임.

명품자동차가 기술진보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1억짜리 자동차 한 대를 사던 고객들이 100대를 살 리는 없음.

생산성이 늘어서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진다고 해도

인간의 소비욕구는 한계치가 있다 보니 일정 이상의 생산이 불가능함.


GDP 통계 자체가 앞으로 폐기될 것 같다.

디지털화로 인한 중개업 몰락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와 풍요를 수치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