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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본소득제와 자본주의는 공존해야만 한다.

ㅇㅇ(125.180) 2021.03.27 20:31:47
조회 350 추천 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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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단순 과도기일 뿐이며. 미래엔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무너져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악한 체제이며. 인간을 탐욕스럽게 하며. 지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한다.

나는 자본주의가 선한 체제이며. 미래에도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기술적 실업이 사회에 닥쳤을때.

그래서 만약 인류가 기본 소득제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될때. 오히려 자본주의는 인류를 위해 알맞은 체제가 될거라 생각한다.

어째서 기본소득과 자본주의는 공존해야하는지. 자본주의가 왜 선한 체제인지 설명해본다.


버나드 맨더빌이 꿀벌의 우화를 쓴지 삼백년이 흘렀다.

꿀벌의 우화는 개인의 탐욕이 어떻게 공공의 선에 기여하는지 우화의 형식으로 보여준 책이다.

꿀벌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꽃에서 꿀을 타서 벌집에 놓을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된다.

욕심은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며. 사치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탐욕은 악이라는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명제를 우화의 형식으로 버나드 맨더빌은 냉소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버나드 맨더빌의 우화는 수십년 뒤. 유명한 경제학자에 의해 이론으로 정립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내면서 파격적인 주장을한다.

논지 자체는 탐욕이 선이라는 버나드 맨더빌과 비슷하지만. 국부론은 우화도 아니였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사례들을 근거로 든 경제학 저서에 가까웠다.

국부론은 주장한다. 여러분의 식탁이 풍요로운 이유는 빵집 주인이나 푸줏간 백정이 자비롭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국부론은 탐욕이 왜 공공을 선으로 이끄는지 이론적인 설명을 해준다.


단순히 자본주의가 사회에 먹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하는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을 선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례도 있다. 가령 2차 세계대전때 많은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국외로 탈출 시켜준 일이 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탈출 시켜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액을 받고 그들을 탈출 시켜주는 브로커 일을 했다.

어쨌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더라도. 국외로 탈출한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들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행동을 한것이나 다름없다.

브로커가 된 독일인들은 돈을 더 벌기위해 무수한 유대인들을 탈출시켜줬다. 개인의 탐욕이 인도주의적 목적과 결부될 때. 엄청난 효용을 발휘하는 예시다.

단순히 유대인을 사례로 들었지만. 현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북한에서 탈북을 주선해주는 탈북 브로커들이 그 예시다.

그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생지옥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 받아. 새 삶을 찾고 있다.


한가지 더 나아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회에 분쟁을 없애고 다양성을 포용하는지 말하고 싶다.

전쟁이 과거에 비해 사라지게 된 원인엔 국제 무역의 급증에 있다. 무역이 전쟁으로 끊기게 되면 이익이 급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전쟁을 주저하게 된다.

또한 국제 무역은 가난한 국가에겐 저임금 노동력이란 이유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주며. 선진국에겐 더 많은 시장이란 이익을 준다.

과거 인류를 지배하던 노예제를 폐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인도주의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있다.

노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드는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근로 의욕이 없고 생산성이 심각하게 저하되니.

돈을 벌고자 하는 지주, 공장주들은 그들을 소작농이나. 임금 노동자로 바꾸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히는걸 선호하게 되었다.

미국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가 된 이유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면. 국가가 어디든 노동력이 필요했고. IT 산업을 번창케할 천재라면 국적이 어디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환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조선족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걔 기업 사장이거나 부동산 부자들이다.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해주고. 나중에 출산율이 급전직하하는 한국에서 미래에 부동산 가격을 받쳐줄거라 기대하니.

그들은 조선족,외노자 포용에 찬성하는것이다.

개인의 탐욕이 사회의 분쟁을 없애고 다양성을 포용하는지 대한 사례다.


이제 본래 주제인 기본소득제와 자본주의가 왜 공존해야하는지 기초적 설명이 다 되었다.

기본소득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기업들은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소득제를 위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만약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면. 기업들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방법을 다 쓰더라도 탈세할것이다.

하지만 자동화된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라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살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구매력을 유지한다는걸 알게 될거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이 낸 이익의 대부분을 기꺼히 탈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기본 소득제라는 명목으로 바치는걸 선호하게 된다.

왜냐면 기본소득제를 더 많이, 많은 사람에게 줄수록 기업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본 소득제를 인도주의적이란 명목으로, 혹은 공공의 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주의가 폐지된 미래에 국영 기업 같은 곳에서 돈을 걷어 사람들에게 준다고 쳐보자.

사회주의 비슷한 이 사회에선 기본소득제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이익적인 동기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첫째로 기본소득제를 늘려줄 이유가 없다.

국영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생산성만 유지할 뿐.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사회의 지배자들은 국영 기업들을 관리하는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따위의 기능이 있더라도 그런 기능을 기꺼히 꺼둘것이다.

그들 입장에서 그러한 기능이란 아무런 이익도 안되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와 기본 소득제가 공존하는 체제에선 인류 대다수는 기본 소득제로 자본주의적 이익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에선 인류가 많이 존재해야할 이유는 인도주의적 목적.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므로 생명을 유지시켜야한다는 이유 말고는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가치들이 인류의 수많은 역사에서 수도 없이 짓밟힌 경험이 많다는걸 알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유지하는 목적이 다수의 이익이 아닌. 그저 인도주의적이거나 생명의 존엄 같은 모호한 목적에 기대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는 수도 없이 도전받을 것이며. 과거의 사례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수도 있다.

인류가 존재함으로써 이익이란 논리는 일견 들으면 무정해보이나. 가장 확고하게 인류의 존엄성을 지킬 보루와 같은 논리이기도 하다.

셋째로. 인류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며 탐욕스러워진다.

누군가 소비를 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선 기업이 생산성을 늘릴 이유가 없으니. 그들에게서 받는 기본 소득제도 늘어나지 않는다.

인류는 더욱 가난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탐욕적이된다.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지배 하에 둬서 자신들의 사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산권의 부패한 관료. 공산 귀족들처럼 생산물을 횡령할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범죄가 나타나서. 자본주의 사회보다 분쟁이 많이 일어나며. 공공은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보다 악하게 변질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와 공존하는게 최선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폐지된 미래라면 인류는 다시금 말하지만 존엄성이나 인도주의적 가치라는 모호함아래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보호받게 될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역사속에서 수없이 짓밟힌 적이 있지만. 탐욕에 의존한다면 다르다.

인류가 존재하는게 그들이 소비함으로써 공공에 이익이라는 탐욕에 기반한 논리가 있다면. 그러한 이익은 인류의 존엄성을 지킬 무기가 된다.

또한 기업은 그들 소비자의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 기본 소득제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 소득제는 생산성에 따라 계속 늘어나며.

사회는 풍족하게 되어 더욱 선하게 바뀔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탐욕에 기초하지만 인간을 선하게 바꾸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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