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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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에 관한 내용은 여러 분야에서 그의 업적을 다룹니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가 유공자 대우, 문화재 복원 사업,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산림녹화, 국립공원 지정, 국제관광지 조성 등의 업적이 눈에 띕니다.

1. 개요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다루는 문서다.

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2.1. 국가 유공자 대우

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유공자들의 복권과 훈장, 6.25 전쟁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국가적 포상이 이루어졌다.

• 대표적인 예시:
  •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962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 등
  • 건국훈장 대통령장 (1962년): 이봉창
  • 건국훈장 독립장 (1962년): 유관순

박정희는 특히 김구를 존경하며 백범일지의 해금과 함께 그의 업적을 크게 기렸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서 왜곡되었던 임시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김구 및 임시정부 요인들을 격찬하면서 그 후손들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2.2. 문화재 복원 사업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고, 문화재 관리청을 설립하여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 대표적인 복원 사업:
  • 광화문, 수원화성, 현충사, 도산서원 등
  • 경주를 중심으로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의 복원
  • 천마총, 황남대총 등 신라 고분 발굴

이러한 복원 사업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 구조적 체계를 정립하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2.3.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2.3.1. 강남 개발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강남을 개발했다.

2.3.2.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박정희의 최후 프로젝트로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했다.

2.3.3. 행정전산화 사업

1967년 경제기획원 예산업무 전산화 시범을 본 후 행정전산화를 지시하여 1978년에 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2.3.4. 지하철 계획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고, 2호선을 착공했으며 3, 4, 5호선도 계획했다. 부산 지하철 1호선도 계획했다.

2.3.5. 경부고속도로 개통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했다. 이는 공업단지 건설과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2.3.6. 국세청 설립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여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개선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원조액이 '0원'이 되며 재정 자립에 성공했다.

2.3.7. 부가가치세 도입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거래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원을 확보했다.

2.3.8. 여러 복지법 제정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기초 보험과 복지법이 제정되어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이 마련되었다.

2.3.9. 사회의료보험 도입

1977년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했다. 이후 확대되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완성되었다.

2.3.10. 농어촌 전화 사업

농어촌 전화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전화율을 97.2%까지 높였다.

2.3.11. 승압 사업

전력 설비를 개선하여 전국적 전기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2.3.12.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4대강 유역 개발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 시 농업 및 생활용수를 확보했다.

2.4. 산림녹화

박정희 정부는 산림청 발족, 화전 정리, 사방사업, 전국적 연료림 조성, 석탄개발 및 연탄 보급 등의 기반과 함께 조림사업을 이어갔다.

2.4.1. 연료림 조성 사업

전국적으로 연료림을 조성하여 목재 연료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았다.

2.4.2. 사방사업

산림복구를 위해 사방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2.4.3. 화전정리 사업

화전민의 이주 및 정착을 통해 산림 파괴를 막고 그들의 안정된 생계를 지원했다.

2.4.4. 치산녹화사업

1973년부터 치산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약 5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108만㏊을 조림했다.

2.4.5. 그린벨트 지정

1971년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부동산 투기를 막았다.

2.4.6. 국립공원 지정

1967년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총 1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2.5. 국제관광지 조성

2.5.1.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1972년 경주를 시찰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2.5.2.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

청와대 비서실에 제주도관광종합개발 계획 입안을 지시하여 제주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업적은 대한민국의 현대화에 기여했고, 그의 정책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