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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율주행차 법 제정…”자율주행차 사고는 제조사 책임”

영국의 자율주행차 규제가 법으로 공식화, 2026년에는 첫번째 무인 자동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했다.테크크런치는 2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자율주행차(AV) 규제 법이 왕실 승인을 획득, 2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영국 도로에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마크 하퍼 영국 교통부 장관은 “이 법안은 자율주행 차량이 영국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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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율주행차 규제가 법으로 공식화, 2026년에는 첫번째 무인 자동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했다.

테크크런치는 2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자율주행차(AV) 규제 법이 왕실 승인을 획득, 2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영국 도로에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마크 하퍼 영국 교통부 장관은 “이 법안은 자율주행 차량이 영국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공공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해 왔으나, 새로운 기술 시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다.

AV법은 자율주행 차량 관련 새로운 법적 용어, 법적 행위자, 그리고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규정에서는 자율주행 모드가 활성화된 동안에는 해당 차량의 ‘승인된 자율주행 엔티티’가 책임을 진다고 못박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보험회사일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제조사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완전히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 승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자율주행차 내 탑승자들은 기소 면제를 받게 된다. 또 영국 정부가 제시하는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영국 정부의 자율주행법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사는 이 법안으로 자율주행 관련 책임 및 보장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자율주행 기업들도 법안 명확화로 기술 개발 투자에 확신을 제공했다며, 영국내 자율주행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