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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역재 세계관의 사형 양형기준은 현실 일본의 기준과 유사함앱에서 작성

난난난난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2 22:51:55
조회 97 추천 0 댓글 0
														

일본은 선진국 중 얼마 안되는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는 나라임.
그렇다고 막 사형을 내리는 건 아니고 양형기준이 있는데

1. 피해자의 수
2. 범행 행태(살해 방법의 집요함, 잔학성, 계획성 등)
3. 범인의 나이(미성년자인가 아닌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침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수가 3인 이상 -> 거의 사형 확정
2명 -> 범행 행태를 봐서 유기징역/무기징역/사형 중 하나가 됨. 계획살인이면 사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
1명 -> 극히 잔학한 범죄가 아니면 대체로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미성년자는 거의 무기징역까지임

보다시피 두명이상 죽이면 사형인건 역재 세계관이랑 크게 다를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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