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폭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아래 모든 내용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고 개인의 주장임을 미리 알려드리며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을 것을 권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7년 7월이라는 이 시점이 늦은감이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 군은 북폭을 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북핵이 완성되고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20년간 이어져왔고 10년 전부터는 제재를 가하였으나 모두가 허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화와 재제가 통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남은 수단은 군사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폭을 하게 될 경우 생기는 위기를 거부하고 대화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대화로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북핵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핵미사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무기이다. 따라서 핵무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 중에 있으며 미국과 소련도 핵 군축을 했던 것이다.(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오천만의 생명과 안보가 걸린 사항을 오직 대화 한 방법으로만 풀겠다는 태도는 우리 스스로 선택지를 결박하기만 할 뿐이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건 무모한 도박이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이는 내 생명이 보전되어야 의미가 있는 구호이다. 있는 군사력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면 위협은 더 큰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20년동안의 대화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핵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도 아직도 대화를 기대하는 안일한 자세는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태도일 뿐이다. 막연한 평화는 깨졌을 때 더욱 아프다. 북핵이 완성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고 선택의 순간엔 과감해야 한다. 모든 걸 잃지 않으려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북폭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 인력 모두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핵시설을 철저히 은폐하고 지하화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자산은 둘째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북폭으로 이전과는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기존의 재제는 중국의 존재로 인해 남한이 군사적으로 먼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북한의 나름대로의 상황인식에 기반하여 그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핵을 만들어 왔으나 룰을 바꾸는 건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당해도 반격하지 못했고 북핵문제는 답보 상태로 왔다. 우리는 이런 프레임을 깨야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군이 군사적 수단을 선택할 확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군이 미리 북폭을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이는 미군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군의 화력이 38선을 넘는 순간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향후 통일전략에 큰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맺은 조중조약은 사실은 미군의 진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만으로 이루어지는 북폭만이 중국에 대한 자극을 그나마 억제할 수 있다. 이미 사드로 한중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지만 미군의 화력이 38선을 넘는다는 것은 전술적 의미뿐 아니라 크나큰 정치적 파장이고 이는 중국에게 압록강을 넘어올 수 있는 잠재적인 명분을 만들어준다. 통일은 명분이지만 중국군은 현실이다. 당장 6.25때도 그러지 않았던가?

핵시설 제거와는 별개로 반격당할 수 있는 휴전선의 북한 주력에 대한 기습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북한은 현재 재래전에 대비한 전쟁물자가 부족하고 전쟁지속능력은 없다시피한 상태로 우리가 기습한다면 반격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휴전선은 북핵과 사드로 인한 신냉전의 극한 대립 덕분에, 역설적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다. 즉, 이곳의 전면전은 상상을 초월한 파멸적인 정도라서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평도 포격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북한만 이용하리라는 법은 없다. 다만, 38선 근처의 북한 주력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반격당할 위험이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군의 정보자산이 부족하여 이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미국 모르게. 성공 확률을 장담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해야만 한다. 혹 미국이 알더라도 묵인해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추후 자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시 남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노린다고 하는 골치아픈 북핵을 덤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성공확률 때문에 하지 말자는 주장은,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매번 말하지만 북핵은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역대급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재제에 동참해도 북한이 핵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북폭을 했을 때 생기는 비난도 어느 정도 줄어든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어떻게 지속되는가, 위협요소는 무엇인가, 위협요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통합적인 성찰이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북폭 하나뿐이다.

더불어서 나는 현 정권에게 ‘문재인 독트린’을 선포할 것을 권고한다. 문재인 독트린이란 미국은 절대 38선 이북에서의 군사행동을 할 수 없으며 대신 중국도 압록-두만 라인 이남에서의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양측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행보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즉 이전 독트린들하고는 달리 이중으로 설정된 독트린인 것이다. 이 독트린은 꾀나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극한대립 속에 있다. 둘 중 누구도 서로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협상력은 현재 상당히 미약하나 이런 현실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술을 통해 향후 협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압록-두만 라인을 넘으면 적, 아니면 중립국 혹은 경제 협력국 으로 선포하여 중국군의 압록-두만 라인 도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미국으로부터는 군사기술지원을 대폭 받아내고 군비를 확충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정책은 미국과 정면대결을 할 수 없으니 제 3세계를 이용한 세력 확장을 꾀하는데 이런 전략 중 하나가 북핵이고 이것으로 미국의 확장 억지 전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겐 피부로 와 닿는 위협이고 따라서 군비 증강은 어떻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으로써도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중국에게 미군이 38선을 넘지 않으리라는 인상을 동시에 심어 주어야 한다. 이는 앞서 말한 ‘문재인 독트린’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경우 미군은 북한이나 중국의 38선 이남 침공 시에만 활용되는 전력으로 의미가 재설정된다. (친중 발언이 아니다. 미국이 남한을 포기하고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각종 내정간섭과 착취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대국의 배포와 너그러움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돈맛을 조금 안 버릇없는 망나니일 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지에 동참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현실성 등 다른 모든 요소는 덮어두더라도 북핵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술한 이유로 인하여 불가하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 북핵을 저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핵무장은 북핵 저지가 실패했을 때 고민해 볼 옵션이지 아직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인 북폭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는 논의 시기가 아니다.

한편, 북폭으로 핵폐기가 달성되면 대북 투자부터 해야 한다. 현재 북한 정권의 어젠다는 핵개발로써 이른 포기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이런 위험성을 대규모 대북 투자를 이용하여 북한 정권을 일단은 종속시겨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해서 북한 지역을 우리가 모두 회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현실은 신냉전의 극한대립 속에서 충돌을 막고자 열강들은 4개국 분할통치론을 꺼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폐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외교현실은 냉정하다. 그런 상황이면 중국도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왜냐고? 한국 자본이 북한을 잠식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북핵이 없고 미중이 서로의 충돌을 원치 않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는 투자는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만약 북폭으로도 북한이 핵을 놓지 않는다면 한번 정도는 더 2차 북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되면 자극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진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참수작전에 돌입하여야 한다.(반복하지만 북핵 완성이 코앞에 있다.) 이는 중국에 통보 또는 협의하고 미국의 전략자산(B-2 전략폭격기, GBU-57 벙커버스터 폭탄: 우리나라는 최소 F-35는 되어야 하는 ‘전략자산’이 ‘현재’없기 때문에 이건 미군이 실행할 수 밖에 없다.)으로써 실행되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차기 정권을 내세우는 수는 위험은 둘째치고 김정남이 암살되어 봉인되었다. 따라서 이 수단이 마지막 방법이 된다. 다만 정권붕괴 후에는 4개국 분할통치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어쩔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분할통치가 북핵보다는 리스크가 작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는 청천강에서 국경선을 정할 수 밖에 없게 되겠지만 북핵으로 인한 공멸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북한이 핵을 쓰지 않더라도 신냉전의 극한대립은 언젠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며 그 외에도 영구적으로 통일을 못하게 되니 공멸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수상 체임벌린이 히틀러의 군비증강에 배르사유 조약 파기를 이유로 프랑스와 손잡고 독일을 침공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보다 덜 끔찍했을 것이다. 위장된 평화를 영원한 평화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분할통치론에 대해 비난한다면, 우리 군사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완벽하게 말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가능했다면 애당초 통일도 하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외교는 명분보다 힘이다. 명분은 거들 뿐. 역사를 봐도 없으면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내지 않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분할통치를 피하기 위해 지금 북폭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분할통치를 시행하기 위해 북한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큰 희생이 일어날 수 있지만 북핵이라는 파멸보다는 나은 선택이며 이런 위험이 북폭을 반대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 이제 북폭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이며 북핵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결국, 김정은의 고집으로 득을 보는 것은 분할통치로 이득을 보는 중국과 러시아 뿐이며 이를 김정은이 알도록 하게 해야 한다.

‘북한의 반격으로 죽는 건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는 북폭론에 대한 마지막 비판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의 존재는 선조로부터 모두가 물려받은 빚이며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공적 영역이 존재한다. 북한의 존재를 포함해서. 사적인 삶만 바라보며 공적인 삶의 측면을 무시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위공동체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사적 삶의 터전 역시 무너진다는 뜻이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당부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요약: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10년간 이어온 기존의 재제는 실효성 없음이 확인되었다.

2. 핵은 곧 완성되며 완성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

3. 미군의 화력이 38선을 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하여 중국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4. 압도적인 전력차로 인하여 기습하면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5.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6.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북핵에 무신경한 태도는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7. 공포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결단의 순간에는 과감해야 한다.

8. 이미 국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우호적인 상황이다.

9. 북한은 항상 중국의 존재로 인하여 남한이 자신들에게 군사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란 계산 하에 행동해왔는데 이런 프레임을 우리가 깨야 우리에게 협상력이 생기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10. 핵이 없는 국가가 붕괴되는 것과 있는 국가가 붕괴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이후 시나리오를 생각해서라도 북핵은 막아야 한다. 핵이 있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이 제시한 4개국 분할통치는 피할 수 없다. 미국은 핵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38선을 넘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압록강을 넘을 것이다. 러시아도 두만강 넘지 말라는 보장 없다. 그들로선 자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등 구실은 만들면 그만이다.

11. 예방전쟁(국지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양측이 서로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는 큰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며(전면전) 그 불상사는 바로 우리의 터전에서 일어난다. 이에 우리는 미군없는 소프트전쟁으로 양측의 폭주를 잠시 멈추어야 한다. 영국의 수상 체임벌린이 히틀러의 군비증강에 배르사유 조약 파기를 이유로 프랑스와 손잡고 독일을 침공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보다 덜 끔찍했을 것이다. 위장된 평화를 영원한 평화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12. 당연히, 전면전은 안된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많아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걱정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나, 오히려 이런 극한 대립 속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피해를 과대평하하게 되어 전면전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연평도 포격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3. ‘~은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은 자신의 선택지를 버리는 셈이다. 이성적으로 전쟁이나 살인은 피해야 하는 게 맞으나 오천만의 생명과 안보가 걸린 북핵 문제는 단순하게만 바라볼 수 없다.

14. 조중조약은 사실 미군의 진격을 막는 것으로 미군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자극을 그나마 억제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에도 마찬가지.

15. 문재인 독트린으로 주도권 확보.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북핵이 왜 위험한가?

핵을 갖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원하는 시점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2. 신냉전 촉발로 인해 동북아 군사균형이 흔들리며 이는 국방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만든다.

3. 핵을 갖는 나라가 붕괴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며 이를 구실로 4개국 분할통치가 현실화된다.

4. 전후방이 없어지며 미국의 물자 수송로인 부산이 매우 위험해진다. 물론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 핵미사일의 제 1타겟이기도 하다. 미군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급소니까. 사드가 서울을 안 지킨다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볼 것.

5. 북핵이 완성되면 통일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상술한 이유로 인해 불가하다. 우리가 핵을 갖는 것보다 북한이 핵을 못 갖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뜻. 핵무장을 하더라도 그건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별개로 생각해볼 문제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북한의 착각

핵을 완성하면 외교적 협상력이 상당히 높아지기야 하겠으나 체제의 기본 기능이 엉망인 상태에서 핵만 있다고 협상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당장 남한의 반응만 봐도 국력 차이로 인해 핵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차분히 대응하려는-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D와 킬체인으로. 물론 이것도 남한의 착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MD는 미국에서조차 아직 초기 단계이며 여전히 탄도탄과 핵은 위험한 존재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

핵이 없는 국가들이 무력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현상을 목격

정권 붕괴 시 외부세력 개입 차단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로 체제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선전효과로 내부결속 공고화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록:사드에 대하여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핵무기를 막는 무기는 핵무기와 동급이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전 세계가 느꼈던 공포를 중국은 다시 채험하고 있다. 사드가 자신의 영공을 감시한다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자신들이 더 이상 부산을 폭격할 수 없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핵무기란 본디 ‘나는 언제라도 너를 없앨 수 있다.’라는 협상력을 가진 무기이지만 사드는 이를 막는 게임체인저가 된다. 사드 개발의 충격은 가히 세계구급인 것이며 핵폭탄을 만들었을 때의 충격에 버금가는 것이다. 왜 부산인가? 부산은 유사시 미군의 보급로이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 침략로가 된다. 사드에 맞서 그들은 서둘러 탄도탄을 최신화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들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나 다름없어진 것이다. 서울을 못 지키는 성주에 배치된 이유가 이것이다.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파심에 적는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들여온 것이다. 착각하면 안된다. 그 보급로가 부산일 뿐이고.)이 글이 사드의 성능을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서술된 내용은 언제까지나 원론적인 내용이며 핵무기 동시발사나 핵우산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즉 사드는 기술발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핵무기를 만들었으면 핵무기를 막는 무기의 개발은 필연이라는 이야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록:주한미군에 대하여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한미군은 우리로서는 북한을 막고 미국으로서는 극동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으나 시대가 흘러 이제는 뜻이 바뀌었다. 국력차이로 인해 북한의 재래전 위협이 사실상 소멸하고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극동 진출 뿐 아니라 중국의 진출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을 여전히 북한을 막는 용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 주한미군의 의의를 새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국을 막고 둘째로 일본과의 전쟁 억지다. 중국은 쉽게 이해가 되도 일본은 뜬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중국을 막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중이다. 일본의 무기는 중국을 향해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언제든지 우리를 향할 수 있다. 마지막 주한미군이 떠나는 날, 독도에는 욱일기가 펄럭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이 없으니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은 일본보다 한 체급 아래인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때는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적이 되어버린 미군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한반도가 지정학적 요충지라 중립국은 요원하다. 베이징이 너무 한반도와 가까이 있는 바람에...) 주한미군이 떠났다는 건 중국이 우리를 접수했다는 뜻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독도침공을 옹호할 수 있다. 중국의 착취는 말할 것도 없고. 주한미군이 있다고 자주국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없다고 자주국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여러 방향으로 접근해야 주한미군의 본질을 해석할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상 실드아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