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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로톡 무고죄 기준모바일에서 작성

자갤러(121.136) 2024.05.22 14:20:34
조회 153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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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없으며,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데 판례보니 직접 입으로 무고인거 아는데 고소한다고 주변인한테 떠든거 증거 제출한 경우는 전부 무고죄 처맞고 징역갔음 ㅋㅋ 앙 기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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