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내리는 자격정지 - 남자배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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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일반] 법원에서 내리는 자격정지모바일에서 작성

남갤러(218.239) 2024.05.12 12:50:25

조회 805 추천 1 댓글 4

1호 자격의 정지는 국가의 시민이 가지는 특권인 공무원 고용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3호 자격의 정지는 시민으로서 공법상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고, 2호 자격의 상실은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거의 뭐 국민으로 취급 안 해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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