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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프랑스, 남중국해 긴장 고조되는 가운데 군사협력 강화 합의
[Midjourney Prompt: A satellite view of naval vessels from China and France conducting a joint military exercise in the South China Sea, with rugged islands and reefs visible in the background. The image should convey a sense of the complex geopolitical tensions and competing territorial claims in the region. --ar 16:9]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중국과 프랑스의 해군 및 공군 간 협력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동으로 역내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필리핀과의 해상권익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 중국 남부전구사령부 사령관 왕시우빈 장군과 프랑스 태평양 및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해역사령부 사령관 주프루아 단디녜 소장이 목요일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국방부 성명은 전했습니다.
- 단디녜 소장은 방문 기간 중 국제 및 역내 안보 정세 등에 대해서도 왕 사령관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배경(Background): 이번 군사협력 강화는 시진핑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회담에서 군사 소통을 심화하고 안보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 프랑스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필리핀과 미국이 진행하는 연례 발리카탄 해상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국영 통신 PNA에 따르면 훈련에 참여 중인 필리핀, 미국, 프랑스 해군 함정들이 목요일 팔라완 섬에서 출항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서필리핀해로 향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The South China Sea dispute): 중국은 이른바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유권 아래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이 지역 일부에 대해 경합하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입장(France's stance): 프랑스는 태평양과 인도양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 안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해외영토에는 160만 명의 프랑스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해군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한 순찰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What's next): 프랑스 주필리핀 대사 마리 퐁타넬은 양국이 다음 달 상대국 영토 내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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