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외국대리인법으로 美 압박…"경제·안보 지원하면 철회" (naver.com)

조지아 집권 세력이 미국의 경제·안보 지원을 대가로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통제 논란을 빚은 외국대리인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조지아 집권당인 친(親)러시아 성향 여당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는 이날 미국이 자국을 향한 무역 접근성 향상, 비자 제도 자유화, 대(對)러시아 안보 지원 등을 보장하면 외국대리인법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당은 "우리 협력국은 최장 1년 안에 관계를 크게 재조정할 수 있다"며 "그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관계는 매우 빠르게 해결될 것이지만, 조지아에 일관된 접근 방식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조지아와 미국의 이익 모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무역 특례 조건과 비자 자유화에 신속한 진전이 있다면 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동시에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 하원의원은 의회에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하고 계속되는 진전을 대가로 조지아와 강력한 무역 특례와 비자 자유화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또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영토 방어에 적합한 안보·방어 장비 제공을 비롯해 훈련, 유지 관리, 작전 지원 요소를 조지아에 지원하게 된다.

법안은 언론, 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받으면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당 측은 법안이 자국의 정치에 해로운 외국의 영향력을 막고 불특정 외국 행위자가 조지아의 정치를 불안정화하려는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은 이 법안을 '러시아 법'이라고 비난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판적인 독립 언론 매체, 비영리 단체, 활동가를 단속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조지아를 협력국이 아니라 적대국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해당 법안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조지아의 행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도 지난 18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는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태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조지아를 휩쓸었다.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 처리했다.

일부 여론조사는 조지아 인구 80% 이상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와 결별을 원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