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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Primed for War Is China?

Risk signals for a conflict are flashing red.

foreignpolicy.com

2024년 2월 4일자 기사.

저자는 터프츠 대학교 정치학 부교수 Michael Beckley,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 Hal Brands.

요약:

1. 전쟁은 한쪽 당사자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며, 강대국은 쇠퇴를 목전에 두고 더욱 호전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독재자는 민주 정권에 비해 분쟁 비용에 덜 노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킨다(전쟁에서 패한 독재자가 권력에서 쫒겨난 경우는 30%에 불과하다)

2. 중국은 자국이 분열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취약하다고 느끼거나 쇠퇴할 것이라고 여기면 주저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1950년에는 북한 깊숙히까지 진격한 한국과 미국을 공격했고, 10년 뒤에는 진먼 포격을 가해 두 차례나 전쟁을 일으킬 뻔 했다. 1962년에는 인도군을 공격했고 1969년에는 소련의 군사력 증강 이후 우수리 강을 따라 소련군을 기습 공격하며 또다시 핵전쟁을 감수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중국은 얌전해졌는데,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집권하며 관료주의가 형성되고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진 점, 대만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며 중국의 지정학적 입지가 단단해진 점,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2차대전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고, 이웃 나라들과 마찰을 빚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잔혹 행위를 지원하고 중-인 국경에 군대를 집결하고 있다. 중국이 호전적으로 변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하며, 중국 정부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군사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중국은 다시금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격화하고 있으며,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더 적대적인 전략적 환경에 직면했다.

대만인들은 더 이상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대만 관계는 다시 개선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은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대신 외교적 입지를 잃고 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중국으로부터 고급 반도체 기술을 차단하고 투자 및 무역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AUKUS, 한미일 3국 합의 등 반중 조약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기술 관료들로 구성된 덩샤오핑 시대의 것과 같은 위원회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면 자국을 둘러싼 압력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통치하는 시진핑은 이미 자신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복지는 무자비하게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봉쇄, 신장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 홍콩 자유 탄압 등 많은 국면에서 무자비함과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3. 국가는 세계에서 단서를 얻어 전쟁이나 평화 중 어디로 나아갈 지를 선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얼마나 큰 역효과를 낳았는지를 보았기에 침략 전쟁의 가능성이 줄었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은 베이징이 침략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 독재 국가의 군대가 전쟁에서 얼마나 저열한 추태를 보이는지, 민주주의 세계가 침략국을 얼마나 가혹하게 제재할 수 있는지 보고 배우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대해 중국이 실제로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중국인민해방군 대령이나 베이징의 싱크탱크가 무슨 말을 하건, 1인독재 정권에서 흔히 보이는 병리적 인식으로 세상을 잘못 이해한 한 독재자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독재자가 이번 전쟁으로 야망을 누그러뜨렸다거나 중국의 국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증거는 없다.

시진핑은 2023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에게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우리'라고 말했다.

그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군을 준비하고 세뇌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대만에 대한 전쟁을 준비해왔으며 양안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임을 끊임없이 교육해오고 있었다. 게다가 대만이 우크라이나만큼 외침에 저항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시진핑은 미국이 핵무장 강대국과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워싱턴이 모스크바와 정면 대결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며 많은 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통제하며 새로운 에너지 고객을 찾았고 공장에서는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키이우에 더 많은 자금과 무기를 보내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시진핑에게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강한 힘과 회복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와 같은 교훈을 얻었을 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4. 중국의 전쟁 낙관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잘 무장한 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단결과 협정, 중국 경제를 타격하고 해상 무역을 차단할 수 있는 글로벌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계속 싸울 수 있게 만드는 활성화된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다.

중국이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굴욕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안심시켜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국인들은 대만이 독립 혹은 다른 형태로 중국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비록 자신들의 행동이 그러한 결과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같은, 실질적으로 대만 방위에는 도움이 안되면서 중국의 불안과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쇼는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모순적이다.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긴급한 움직임은 양안 외교에 필요한 신중함과 일치하기 힘들다.

중국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냉정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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