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수 없다 "

ㅇㅇ · 2025.05.02 04:07:20

https://www.nytimes.com/2025/05/01/opinion/us-military-weapons-war.html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군사 장비를 갖췄다. 전투에서 장비의 품질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양도 무시할 수 없다. 함선부터 포탄, 병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규모 전쟁을 치를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다.

198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해군 함대와 점점 더 작고 노후화하는 전투기 편대를 보유한 미군은 짧고 격렬한 고강도 분쟁에만 적합하다. 전쟁이 더 길어지고 치열해지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항전, 이스라엘의 중동 전투, 최근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작전에서 현대전의 요구 사항을 알 수 있다. 또한 왜 대규모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재 전력 이상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어깨가 무겁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국방부의 우선순위를 (전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대규모 전쟁을 견디고 승리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손써야 한다. . 진보 진영과 재정 매파들이 군사비 삭감을 노리고 있지만, 장관은 현역 군인, 탄약, 신규 함선, 신규 항공기 등 전투력 강화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이 국방에 지출해야 할 마법 같은 액수는 없지만, 현재 가진 자원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및 전 세계 테러 단체의 동시 도전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국방 역량이 직면한 위험에 뒤처질수록, 이를 따라잡는 데 드는 비용은 더 커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은 더 크고 지속 가능한 군사력 대신 첨단 기술을 갖췄지만 취약한 군사력을 선택했다. 국방 기획자들은 장기전을 위한 충분한 화력보다 소량의 값비싼 최첨단 무기를 선호했다. 이런 결정은 첨단 무기가 전투를 결정적이고 신속하게 끝낼 힘이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그러나 현대전은 첨단 시스템과 더불어 포탄, 미사일과 같은 20세기 주요 군수품의 압도적인 물량 또한 요구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고작 하루만에 최대 15,000발의 포탄을 사용한다. 미국은 매달 40,000발의 포탄만 생산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3일치보다 적다.

미국은 정밀 유도 미사일과 같은 첨단 탄약도 부족하다. 지난해 말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했을 때, 미군 군함은 하룻밤 사이에 SM-3 요격 미사일 1년 치 생산량을 사용했다.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작전 역시 순항 미사일 재고를 소진시키고 있다. 이 미사일은 태평양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무기다. 중국과의 분쟁을 가정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은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같은 핵심 무기가 빠르면 일주일 안에 고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내 공장은 하룻밤 사이에 필요한 무기를 뚝딱하고 만들 수 없다. 미 육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포탄 생산을 대폭 늘렸지만, 이는 수년간의 투자 증대와 공동의 노력이 있은 뒤에야 가능했다. 그럼에도 최신의 정밀 탄약 생산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쩌면 수량을 늘리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탄약이 부족한 주된 이유는 주요 구매자인 미 정부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방산업체들은 팔 수 있을 만큼만 생각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촉발된 최근 투자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방산업체들은 절대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화력 외에도 군대는 무기를 발사할 사람이 필요하다. 모병은 전 세계에 걸쳐 얇게 퍼져 있는 미군의 지속적인 골칫거리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전투 지역 파병 기간이 길어졌고, 이는 군인, 함선, 항공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국방부는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약 1400억 달러 집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육군 막사의 곰팡이, 의료 센터의 침수, 기지의 전반적인 노후화 같은 문제가 악화되도록 방치하며, 전반벅인 군사력에 해를 끼친다. 군인 가족 중 1/3 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대를 추천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국방 예산 규모는 크지만, 신규 장비 및 군비 구매에는 약 17%만 사용된다. 대부분의 예산은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부대의 운영 및 유지, 그리고 연금과 군 의료 시스템에 필요한 인건비 증가에 할당된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새 장비를 구매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낡은 장비를 퇴역시키고 있다. 신규 장비 건조는 지연 문제에 시달려 왔다. 건조 중인 잠수함과 예정보다 수년 뒤처진 함선들이 전국 조선소에 방치돼 있다.

태평양 건너편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00배 이상이지만 우리는 베이징의 군사 예산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의 3배 이상인 1020조원으로 추산한다. 모스크바 또한 신형 드론, 탱크, 미사일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시켜 미국, 유럽보다 더 많은 생산능력을 자랑한다.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어떤 도전자라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국방 예산의 단 3.5%만이 미사일과 탄약 투자에 사용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방부의 탄약 구매 효율성과 범위를 늘리는 동시에, 방위 산업계에 수요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매년 생산 업체와 협상하는 대신 장기 계약으로 뱡항을 틀 필요성이 있다.

함선과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새로운 조선소를 열고,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에 동맹국을 활용하며, 건조된 지 얼마 안 된 함선의 조기 퇴역을 중단함으로써 산업을 움직여야 한다. 이는 더 많이 사면서, 강력한 조선 산업을 가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의미한다.

탄약, 함선, 항공기를 많이 확보해도 이를 운용할 훈련된 병력이 없다면 소용 없다. 군 모병 수를 개선하기 위해, 복무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 어떤 군인도 의료 지원이 빈약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복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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