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간부가 이상한 저학력 집단인 이유

중학교 수준의 근성론과 파와하라(パワーハラスメント의 준말: 직장 권력(상사)의 괴롭힘.)

자위대 간부 51%가 고졸 이하였다

필자의 정보 공개 청구, 프레지던트샤 공동 취재를 통해 자위대 간부는 공무원 가운데도 이상할 정도로 저학력자가 많은 집단임이 드러났다. 그것은 미군과 한국군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졸자가 적다. 대졸 이상 간부(위관 이상)는 45.9% 뿐이다(2017년 10월 말 기준). 대졸자가 거의 100%인 국가 공무원이나 미군의 현역 간부 83.8%(15년 기준)가 대졸자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낮다.

그리고 석사 학위를 딴 비율도 낮다. 미군 현역 간부 41.5%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자위대 간부는 5.02%에 불과하다. 특히 항공 자위대 간부는 3.64%에 지나지 않는다(18년 4월 기준).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고졸이 많다. 자위대 간부 51%가 고졸 이하이며, 대좌도 3%인 80명이 고졸이었다(17년 10월 말 기준). 중졸인 대령도 3명 있었다. 대령은 여러 관청에서는 과장급인 연대장이고, 수백~10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직책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첫번째는 자위대가 외국 군대와 비교해도 지성을 가장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교는 학위가 있어야 하고, 학위가 없는 장교도 대위가 되면 일정 기간까지 학위를 따야 한다. 장군이 석사 학위를 2, 3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하다. 자위대는 그런 규정도 없고 또 적극적으로 국내외 대학에 간부를 유학시키는 구조도 없다. 방위성을 비롯한 각 부처의 관료는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원에 유학시키지만 자위대는 매우 드물다. 국내 대학원에 가면 탈주한 자 취급을 당한다.

2번째는 자위대의 전문 지식이나 학문 경시다. 특히 육상자위대에서는 책상 위에 서적(군사, 전쟁 도서)을 두기만 해도 상사의 눈총을 받는 일이 허다하고 검열이 있으면 숨겨야 한다. 업무와 관계 없는 사물을 두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아서다.이래서는 스스로 외부 교육 기관에서 배우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은 이지메를 당하는 격이다.

모든 공무원 중 자위대 간부만 교육의 기회가 없다

여러 자위대 간부는 "자위대 간부의 학력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지 않나. 평화안전법 이후 미군 등과 하는 공동 작전이나 훈련이 늘어나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다"라고 현실을 개탄했다.

그 심각한 문제란 무엇인가. 첫번째는 고등 교육으로 배운 추상적 사고가 안 돼서 공동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의사 소통이 힘들다. 요컨대 지적 분야에서의 교류 및 공헌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군 측은 과거"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기동(maneuver)"이라고 자위대와 하는 회의에서 발언했다. 미국은 "기동"이라는 개념을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위대 간부의 상당수는 "기동"을 물리적 의미로만 이해했다.

최근 미군의 작전 개념은 추상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이대로는 공동 작전도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일 공동훈련에 나가는 자위대 간부 상당수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2번째는 근성론 중시다. 자위대의 조직 운영 방식은 근성론과 파와하라다. 그것은 문서 작성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육상자위대에서는 파워 포인트 제목 폰트를 MS고딕, 본문은 명조체로 해야 하고, 오탈자가 있으면  인신공격 수준의 비난을 받기 일쑤다. 또 시골 주둔지에서는 장성을 맞이하러, 영관이 마루에 왁스질을 하고 있다. 인원이 부족한 자위대인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효율적인 광경이다.

미군을 본받아 기본적으로 간부는 학위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간부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유학을 해야 한다. 국내 대학에 석사 과정이 있으면 1인당 135만엔, 학부라면 250만엔으로 졸업 가능한데, 이 비용은 훈련탄 몇 발 값이다. 오스프리 2대를 포기하면 자위대 대졸 간부 대부분을 석사 과정을 밟게 할 수 있고, 5대를 포기하면 자위대 고졸 간부 약 2만명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

자위대 간부만 모든 공무원 중 교육의 기회가 없고, 중학교 수준의 근성론과 파와하라가 만연한 환경에서 근무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대우다.

https://president.jp/articles/-/26144

일본 대학 진학률이 낮긴 한데

솔직히 액면 그대로 믿기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