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의 법제개혁 시도 by 진서 형법지

쇄월 · 2024.01.07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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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안에 혹 수십 사가 넘고, 사가 비록 같은 종류라도, 경중이 괴리되었다. 조문은 통과하고 구절이 연달아 있으니, 상하가 서로 어두워져, 비록 대체가 그 편과 다르더라도, 실상은 채집해 받아들였다. '도(둑)률'에 도적이 해치우는 경우의 법식이, '도(적)률'에 문서를 도둑질하는 경우의 어구가, '흥률'에 상옥의 법문이, '구률'에 체포하는 경우의 일이 적혀있으니, 이와 같이 견주어보면, 섞임이 무상하였다.

뒷사람들이 스스로 해석이 있어, 각자 장구를 썼다. 숙손선, 곽령경, 마융, 정현 등 여러 유생의 10여가+家가 있어, 가마다 수십만 글자가 있었다. 무릇 참수죄에 해당하는 조문이, 2만 6272조였고, 773만 2200여 글자가 있어, 글자의 수는 더욱 무성해졌고, 보는 자들은 더욱 어려워했다. 황제(위명제)는 조서를 내려, 단지 정씨의 장구만을 쓰고, 잡다한 여러 가들은 쓰지 못하게 하였다.

一章之中或事過數十，事類雖同，輕重乖異。而通條連句，上下相蒙，雖大體異篇，實相采入。《盜律》有賊傷之例，《賊律》有盜章之文，《興律》有上獄之法，《廄律》有逮捕之事，若此之比，錯糅無常。

後人生意，各為章句。叔孫宣、郭令卿、馬融、鄭玄諸儒章句十有餘家，家數十萬言。凡斷罪所當由用者，合二萬六千二百七十二條，七百七十三萬二千二百餘言，言數益繁，覽者益難。天子於是下詔，但用鄭氏章句，不得雜用餘家。ㅡ진서 형법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뒤섞이고, 잡다한 유생들의 해석까지 분분해지며 개판이 된 후한의 법제

위가 건국될 때, 진기의 아들 진군이 어사중승이었는데, 위무제는 명을 내려 다시끔 복구하고자 하여, 진군에게 그 부친의 논의를 진술하게 하였다. 진군은 그 편함을 깊이 진술하였다. 때는 종요가 상국이었는데, 또한 찬성하였지만, 봉상 왕수가 동의하지 않았다. 위무제는 또한 번국으로서 한 조정의 제도를 고치는 것을 어렵다 여겨, 드디어 묵혀 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르러 갑자과를 제정하여, 좌우의 발에 채우는 차꼬를, 나무 형틀로 바꾸었는데, 이 시대에는 철이 부족해, 나무로 바꾼 것이다. 또 한률이 매우 무거운 것을 싫어하여, 그런 이유로 법령을 논하는 자들에게 법의 반만을 받아들이고, 반은 덜어내게 하였다.

及魏國建，陳紀子群時為御史中丞，魏武帝下令又欲復之，使群申其父論。群深陳其便。時鐘繇為相國，亦贊成之，而奉常王脩不同其議。魏武帝亦難以籓國改漢朝之制，遂寢不行。於是乃定甲子科，犯釱左右趾者易以木械，是時乏鐵，故易以木焉。又嫌漢律太重，故令依律論者聽得科半，使從半減也。

조조의 경우 개혁 시도는 해봤지만 조정 내부의 여론이 분분하고, 본인의 위치가 애매했고, 당장 산적한 과제가 널렸기에 근본적인 수정 없이 당시 상황에 맞게 부분수정으로 끝, 진군전을 참고하면 진군과 종요의 논의는 사형 줄이고 육형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주였던 모양

조공 본인은 번잡한 법령의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절반 덜어내라고 명은 내렸는데 그게 말이 쉽지...

위기가 또 상주하여 왈, 형법은, 국가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사사롭게 의논해 가볍고 천하게 하고, 옥리는, 백성의 목숨을 쥐고 있는 자인데, 가려 쓰는 자들은 비천하고 낮습니다. 정치의 폐해가, 이에 말미암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율박사를 두어, 서로 전하고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였다.

衛覬又奏曰：「刑法者，國家之所貴重，而私議之所輕賤；獄吏者，百姓之所懸命，而選用者之所卑下。王政之弊，未必不由此也。請置律博士，轉相教授。」事遂施行。

그 후, 천자는 또 조서를 내려 형제를 개정하려, 사공 진군, 산기상시 유소, 급사황문시랑 한손, 의랑 유의, 중랑 황휴, 순선 등에 옛 법을 삭제하고 묶도록 명했고, 한율을 방채하여, 위법으로 정하니, 신율 18편, 주군령 45편, 상서관령, 군중령을 합쳐 180여편이었다. 그 서략 왈,

其後，天子又下詔改定刑制，命司空陳群、散騎常侍劉邵、給事黃門侍郎韓遜、議郎庾嶷、中郎黃休、荀詵等刪約舊科，傍采漢律，定為魏法，制《新律》十八篇，《州郡令》四十五篇，《尚書官令》、《軍中令》，合百八十餘篇。其序略曰：

옛 율은 알기 어려웠는데, 6편의 편은 너무 적기 때문이었다. 편이 적었으므로 문장은 황폐했고, 문장이 황폐했기에 일이 적고, 일이 적어 죄에는 틈이 있었다. 무릇 뒷사람들은 점점 증가시켰는데, 다시 근본과 요체가 서로 달라졌다. 지금 신율을 지어, 마땅히 모든 무리를 총합하니, 그 편과 조문이 많았다.

옛 율은 진의 '법경'에서 유래하고, 3편을 더한, '구율'에서 변하지 않았으니, 따라서 원래 6편이 존재하였다. 죄의 조례는 이미 시작이 없고, 또 끝도 없으니, 편과 장이 올바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죄의 규정을 모아 '형명'이라 하여, 율의 머리에 두었다.

'도(둑)률'에는 겁략, 공호, 화매매인이 있었고, 그 과에는 지질이 있었는데, 다 도둑질에 관한 일이 아니니, 이러한 이유로 나누어서 '겁략률'로 하였다. ...

舊律所難知者，由於六篇篇少故也。篇少則文荒，文荒則事寡，事寡則罪漏。是以後人稍增，更與本體相離。今制新律，宜都總事類，多其篇條。

　　舊律因秦《法經》，就增三篇，而《具律》不移，因在第六。罪條例既不在始，又不在終，非篇章之義。故集罪例以為《刑名》，冠於律首。

　　《盜律》有劫略、恐猲、和賣買人，科有持質，皆非盜事，故分以為《劫略律》。...

이후 조비의 짧은 치세를 지나 조예 시대, 정현의 법률해석을 공인으로 하고, 법을 전담하는 율박사를 설치해 개인의 사사로운 해석을 막고, 위신율을 편찬해 중구난방이던 여러 법들을 삭제하고 맞는 범주에 묶어 정리

사실상 판례 모음집인 기존 법전에서 탈피한 항구적이고 일관적인 중원 최초의 법전으로, 이후 동아시아의 모든 율령의 근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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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보정대신만 잘 두고 갔어도 명군의 평가를 받았을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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