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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원공정 하느라고 힘들었다...

주자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1 20:08:08
조회 430 추천 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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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글은 여기로...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eijin&no=69059

 


각주처리들 다 해놓았으니까 읽어바바 대표적인것만 ㅇㅇ



게다가 공물의 대납가를 고려해도 많이 잡아야 후대에 25% 정도로[72][73][74] 조세가 낮아진 것에 비하면 경기 과전민에게는 무슨 일본 다이묘들이 농노들을 벗겨먹는 것마냥[75] 평균 40%씩[76][77] 조세를 때려 댔으니까[78] 조선 역사상 가장 백성들을 악귀같이 가혹하게 착취한 시기중 하나였다.[83][84] 그 와중에 공신전을 자기손자[106] 이상으로 뿌려 댔으니까[107] 경제 정책을 평가하면 빈말로라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84] 태종이 본격적으로 착취를 자행한 것은 짧게는 잉여곡을 123만석[85]까지 비축한 태종 9년 이후부터 잉여곡을 357만석[87]까지 비축한 태종 13년 이전까지 5년 동안이고 길게는 300만석 가까이 순수하게 착취해서 그러니까 최소 300만석 가까이 착취해서 잉여곡을 5도에서만 415만석[88]으로 늘려서 비축해 놓은 태종 17년 이전까지 9년 동안이다. 이는 인구가 3배는 늘어나고 환곡의 대출액이 500만석을 넘어가는 조선후기에 가서야 보통 유지되는 환곡의 비축액에 해당하는 규모이다.[89] 문제는 세종 대와 달리 이 사이에 년단위 안에서 집행된 구휼목적의 재정지출이 10만석대의 규모로는 태종 12년에 평안도에서 한차례[90][91] 관찰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예 관찰되지 않을 뿐더러 태종 16년에 경기도에서 고작해야 10만석에 못미치는 재정지출이 발생한 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진다는 것이다.[93] 게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 놓아 봤자 4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듯이 적어도 100만석대의 규모를 순식간에 탕진해서 버렸는데[94][95] 그 사이인 세종 초에 특히 세종 5년에 그동안 없었던 구휼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액수가 다들 1만석대의 규모에 불과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는 곡식의 보관기간이 10년 미만임을 생각하면 뻔한 일인데 이쯤에 와서는 가령 과거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착취가 절정에 달한 태종 12년 이때 수확해 착취한 백만석 가까운 곡식이 썩어나가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보관기간 안에 각종 구휼 명목으로 잉여곡을 방출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연감모(自然減耗) 되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각 관청별 사업내역 그리고 소요예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걸신들린 악귀같이 일단 닥치는대로 허겁지겁 착취에만 혈안이었으니까 현물화폐로 유지되기에 자본축적이 어렵고 막대한 자연감모(自然減耗)가 발생하는 당시에 경제상 참으로 비효율적이었고 방만했다고 비판을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태종이 제정신을 가졌다면 세조[96]성종[97]연산(!)[98] 랑 비교되는 것 그 자체가 굴욕이 아니냐? 후대들이 그랬듯이 딱 당시에 환곡의 대출액 만큼인 100만석 미만의 규모만 유지하겠다는 상식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 적절한 세수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쯤 설명했으면 눈치를 챘겠지만 그정도 수준의 정상적 사고가 돌아간 것은 참으로 애석하게도 세종 말에 와서였다.[99] 세종 대에 역시 재위 거의 내내 태종 대와 다를 것이 없이 이러한 미쳐돌아가는 행태가 지속되다가 재위 거의 끝무렵에 와서야 요즘의 복지급여 부정수급[100] 사태에 해당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것을 계기로 의창의 환곡이라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비되고 그에 필요한 비축액이 242.2만석으로 설정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다.[101] 물론 242.2만석이라는 비축액 역시 당시에 경제상 참으로 비효율적이었고 방만했다고 비판을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세조 이후 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과감한 감세기조[102][103][104] 하에서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액수의 규모였고 성종 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105]에서는 지방의 의창이 별창(別倉)이라는 이름으로 그 별창 말고 거의 다가 중앙의 군자감으로 통합되어서 사실상 의창이 법으로 폐지된다.


[100] 충청도가 참으로 가관인데 저소득층도 아닌 2만 5천호 그러니까 대략 12만 5천명이 40만명분의 전국민 평균 1년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간 것이다. 요즘의 공기업 성과급 잔치는 애교인 수준이다. 물론 발단은 역시 태종 대에 그랬던 것처럼 1년에 백만석 가까운 곡식의 가혹한 착취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채로 곡식의 보관기간인 10년 동안 년수가 쌓이며 곡식이 쌓이다 보니까 865만석이라는 경악스러운 액수의 규모로 잉여곡이 비축된 것에 기인했다. 부전자전이라고 역시 참으로 비효율적이었고 방만했다고 비판을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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