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대체율 44%는 개혁 아닌 개악"

[연금 정국] 與중진은 왜 '李 제안' 반대하나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 bly/2024/05/27/FBA4P76YVBDE7BN6T3FZDV3Q2E/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3%든 44%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다. 모수 개혁 못지않게 구조 개혁이 중요한 이유”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 재정 악화 시 자동 안정화 장치, 필요 시 재정 투입 등 구조 개혁을 모수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 당장 ‘13%(보험료율), 44%(소득대체율)’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 개혁을 외면해 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연금 개혁처럼 어려운 개혁을 어느 한 정권이 5년 임기 내에 두 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1대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