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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스승 안정권 근황

ㅇㅇ(51.158) 2022.11.08 01:04:04
조회 1038 추천 35 댓글 6
														

그렇게 양산 내려가서 쌍욕을 그렇게 하더니

막상 징역 위기에 문재인 불러달라고 애걸 복걸 ㅋㅋ

진짜 없어보이노.. ㅋ

쎈척하더니 상남자답게 감옥 갔다오지 뭔데?

정치인 풍자를 정치 끝나고도 양산가서 그 ㅈㄹ하니깐 이 지경이 됐지

재판부는 쌍욕 모욕죄보다 더 중요한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함 ㅋ

모욕죄도 있고 선거법 위반죄도 있다고 못을 박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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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측 변호인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2년 만인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했다"며 "이 사건도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고소 당사자의 고소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모욕죄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중한 범죄사실"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도 입증해 나가겠지만, 앞서 중한 범죄부터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중한 부분이 모욕죄인지 공선법 위반인지를 따지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검찰에서 모욕죄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지 확인한 뒤 필요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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