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사람들이 미국 사례만 보고 정당방위 성립조건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있는데

현실이 그렇지를 않으니까 정당방위는 병신이라고 깎아내리는거임

사실 한국법은 일본에서 따왔고 일본법은 독일에서 따왔으니

독일, 일본, 한국의 정당방위 기준은 일부 예외사항 빼곤 비슷비슷함

아 이 새끼 구라치네 한국만 병신인거 맞거든요? 할까봐 중앙법학회 자료 가져옴

일단 판례는 기니까 패스함 밑은 판례 요약, 공통점

대충 독일은 여기에 글 쓴애 처럼 평소에 만일의 사건을 대비해 24cm짜리 대검을 소지하고 있던 청년이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자 상대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24cm 대검으로 상대방의 왼쪽 가슴을 찌른 사건

한국은 집단구타를 당하던 사람이 구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아무 집이나 들어갔다가 출구가 없다는걸

깨닫고 옆에 있는 식칼을 휘둘러서 앞에오던 사람을 살해한 사건

일본은 길을가던 3명이 다른 3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1명이 붙잡히고 2명이 도주했다가

도주한 2명이 칼을 들고 돌아와서 상대방 중 한 명을 찔러 죽인 사건임

보면 알겠지만 일본 법 조항마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사들 좆대로 굴러갈 소지가 큰 추상적인 조항임

추가적으로 일본은 자위를 위한 무기소지를 금지하고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가 목적인 무기는 소지해선 안됨

물론 일본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도 호신용품은 많이 팔어 ㅋㅋ

파는데 호신을 목적으로 소지해봤자라는거지

무슨 정당방위 까는 기사들도 찾아보면 기자들도 그렇고 댓글들도 그렇고

정당방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게

상대방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곧바로 받은만큼 갚아줘도 된다.

즉 내가 먼저 맞았으면 그 다음부턴 내가 줘패도 죄가 없다. 이정도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거 같음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의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공격하지 않았을 것 이거임

위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국내의 살인사건을 다시보자

가해자는 6명한테 폭행 당하다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쫓아오는 피해자를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대가 죽어버렸다

위에서 써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랑 뭐가 다른거 같음?

상대방이 날 한 대 때리고 더 이상 안때렸는데

내가 왜 때리냐고 상대방 때려도 상대방의 침해행위가 종료된 이후 내가 기분나빠서 사적으로 보복한게 됨

또는 만약 주변에 내 차가 있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이 갑자기 무기들고 달려들어

내가 급해서 상대방 무기 뺏어서 그거로 상대방을 존나 팬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어

이게 법원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무기를 빼앗은 시점에서 충분히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여 위협에서 벗어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했다. 이렇게 됨

만약에 무기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덤벼들었으면 넘어트려도 상관없겠지만 무기를 뺏긴 시점에서 상대가 공격을 중단, 저지당했다면 거기서 내가 추가적인 공격을 하면 안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으려고 취한 저항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것뿐

정당방위 아니냐고 막 호소해봤자 가해자는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이런 말밖에 안나옴

예전에 도둑 빨래건조대로 후려패서 죽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받은게 왜 정당방위 인정 안됐는데

도둑은 집주인 들어온 시점에서 도주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는 도둑 뒤에서 빨래건조대로 후려친다음 쓰러진 도둑을 20분동안 구타해서 그런거임

애초에 도둑한테 반격한게 아님 일방적으로 줘팬거ㅇ

오히려 도둑은 무기도 없는 맨손이였고 집주인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도주하는 도둑을 뒤에서 붙잡아서 죽을때까지 구타한다음

집유 3년받고 풀려나온거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 붙잡은 시점에서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음

집에 무단침입했으면 죽어도 된다 이러는건 ㄹㅇ 무논리 병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