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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캣맘비문학(2.58) 2022.04.27 12:58:49
조회 8411 추천 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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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있고

안전신문고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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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공무원의 정보를 최대한 적고

공무원의 핸드폰번호가 아닌 공무원의 번호를 적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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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적었어도 따로 본문에 다시 공무원의 신상을 적어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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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 일어난 기관으로 신청하면 됨

지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그 기관으로 가는데

가끔 소극행정 당사자가 소극행정 담당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소극행정 당사자는 소극행정 담당자가 되는 것을 제외해달라고 적어


일반 민원 최소 1번은 넣고 소극행정을 해야지
일반 민원도 1번도 안넣고 바로 소극행정 넣으면 일반민원으로 넘어감


제목 : 적당편의로 업무해태하여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내용 : (제일 먼저 공무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 등을 적어)
(소극행정이 일어난 지역 네이버 도로명 주소 첨부해서 넣어)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이 공무원은 맡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넣은 민원 번호넣거나 민원 캡쳐해서 답변받은 사진을 넣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를 취하하라고 전화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건 전화왔을 경우 넣으면 됨)
이 전화번호가 공무원이 협박을 한 사진입니다 (전화받은 거 캡쳐해서 넣으면 됨)
맡은 임무를 처리하지 않고 적당편의로 업무해태하며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아래는 관련 법률과 판례넣으면 됨.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무단투기 판례 등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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