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캣맘비문학(2.58) 2022.04.27 12:58:49
조회 8323 추천 22 댓글 3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a63a98af3bc07ed9a5a8129ea7c3b2da85122733722c0ff1f47ccbde5ef083f6c0fce59876ae3c34e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있고

안전신문고에는 없어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a63a98af3bc07ed9a5a8129ea7c3b2da85122733722c0ff1f47ccbde5be0d3d64026b1c4a54d3ea4e

알 수 있는 공무원의 정보를 최대한 적고

공무원의 핸드폰번호가 아닌 공무원의 번호를 적어도 됨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a63a98af3bc07ed9a5a8129ea7c3b2da85122733722c0ff1f47ccbde5ec083d6f0249ca472b85d526

공무원을 적었어도 따로 본문에 다시 공무원의 신상을 적어둬야함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a63a98af3bc07ed9a5a8129ea7c3b2da85122733722c0ff1f47ccbde5bb5f6f3902956324d9b5aa6f

소극행정이 일어난 기관으로 신청하면 됨

지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그 기관으로 가는데

가끔 소극행정 당사자가 소극행정 담당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소극행정 당사자는 소극행정 담당자가 되는 것을 제외해달라고 적어


일반 민원 최소 1번은 넣고 소극행정을 해야지
일반 민원도 1번도 안넣고 바로 소극행정 넣으면 일반민원으로 넘어감


제목 : 적당편의로 업무해태하여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내용 : (제일 먼저 공무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 등을 적어)
(소극행정이 일어난 지역 네이버 도로명 주소 첨부해서 넣어)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이 공무원은 맡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넣은 민원 번호넣거나 민원 캡쳐해서 답변받은 사진을 넣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를 취하하라고 전화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건 전화왔을 경우 넣으면 됨)
이 전화번호가 공무원이 협박을 한 사진입니다 (전화받은 거 캡쳐해서 넣으면 됨)
맡은 임무를 처리하지 않고 적당편의로 업무해태하며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아래는 관련 법률과 판례넣으면 됨.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무단투기 판례 등 넣어)

추천 비추천

2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 AD 다양한 BJ의 거침없는 매력 발산!! 운영자 25/10/24 - -
- AD 출출할 땐 여기~! 운영자 26/03/05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4]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2820 456
17820 공지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2] 안갤러(110.70) 26.01.06 566 12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90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64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273 33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330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4] ㅇㅇ(106.102) 24.07.04 9551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65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722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823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4052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834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88 45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60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645 143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47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84 4
18232 일반 동네주민이 밥주지말라하면 동물학대자가됨 안갤러(223.38) 14:16 5 0
18231 일반 캣맘들이 활개치는 한 아파트 근황 [1] 안갤러(223.62) 08:21 31 0
18226 일반 냥퀴벌레들이 12월 이후 안 보여서 걱정하는 캣맘들 안갤러(27.170) 03.04 35 0
18225 민원인 안전신문고 신고 결과 페넥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43 0
18224 일반 털바퀴 새끼들 담벼락 쳐 넘는거 어찌 해야하냐 안갤러(118.235) 03.04 29 0
18223 일반 해처리가 테러당해서 화난 캣맘 안갤러(58.122) 03.03 48 0
18222 일반 님들 고양이 밥에 물부어도 ㄱㅊ? [5] ㅇㅇ(223.39) 03.03 78 1
18221 일반 밥 준 뒤 잘 치운다고 주장하는 캣맘들의 진실 안갤러(58.122) 03.02 55 1
18220 일반 자기 밥자리 앞에 새끼 고양이가 놓인 걸 본 캣맘 [1] 안갤러(58.122) 03.02 79 2
18219 일반 야생 고양이 모녀를 걱정하는 캣맘의 조언 요청 안갤러(58.122) 03.02 33 0
18218 사람피 edin게이 있냐 너 진주고양이로 아직 나오는거 있다 안갤러(155.2) 03.02 39 0
18217 일반 아파트 주차장에 고양이 출현이 빈번해짐 안갤러(61.255) 03.01 50 0
18216 논문/ 마포구 삼성래미안 마포 리버웰 캣맘과 전쟁 선포 ㅇㅇ(211.246) 03.01 66 3
18215 일반 음료파는 고양이카페 민원넣어라 ㅇㅇ(211.215) 03.01 65 3
18214 일반 한 캣맘의 고군분투 안갤러(61.255) 03.01 67 2
18213 일반 3월부터 고양이카페서 음료마시는거 불법임 ㅇㅇ(211.215) 02.28 45 0
18212 일반 경기도에 관련 길고양이 급식소 답변 [1] 안갤러(118.235) 02.28 71 1
18211 빌런 월드컵공원도 초토화됨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65 4
18210 빌런 희대의 dog소리 [1]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67 3
18207 일반 야생 고양이 급식 관리 특별법 반대해달라는 털레반 안갤러(211.234) 02.27 55 1
18206 고길다 털줍한 야생고양이에게 공격당함 [1] ㅇㅇ(118.235) 02.27 106 1
18205 일반 우리집 대문 바로 앞에 밥그릇 설치한거는 그냥 치워도 됨 ?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9 0
18204 일반 동자연 근황 [1] 안갤러(223.55) 02.27 72 0
18203 일반 야생고양이 입양갑질 실베행 ㅇㅇ(118.235) 02.27 64 0
18202 일반 판례 찾아주세요. [5] 안갤러(118.235) 02.26 71 0
18201 일반 캣맘한테 소송 준비 중이라는 얘길 들은 캣맘 [1] 안갤러(58.122) 02.26 83 0
18200 일반 들개 막으려고 밥자리 주변에 휀스 설치하려는 캣맘 안갤러(58.122) 02.26 51 0
18199 일반 유해조수 개체수 조절에는 호주 같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안갤러(58.122) 02.26 38 0
18197 판례 (뉴스)캣맘 쳐다봤다고 재판까지 ㅇㅇ(39.7) 02.26 59 2
18196 일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2] 안갤러(1.233) 02.26 86 0
18195 일반 아파트 해처리 치우라는 조건 때문에 대응하려는 캣맘 안갤러(58.122) 02.26 67 0
18194 일반 흔한 캣맘한테 고양이 입양했다가 갑질당한 사례 안갤러(58.122) 02.25 54 0
18193 일반 [스압] 여러 가지 일로 기분 단단히 잡쳐버린 캣맘 안갤러(58.122) 02.25 5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