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캣맘비문학(2.58) 2022.04.27 12:58:49
조회 5549 추천 22 댓글 3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a63a98af3bc07ed9a5a8129ea7c3b2da85122733722c0ff1f47ccbde5ef083f6c0fce59876ae3c34e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있고

안전신문고에는 없어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a63a98af3bc07ed9a5a8129ea7c3b2da85122733722c0ff1f47ccbde5be0d3d64026b1c4a54d3ea4e

알 수 있는 공무원의 정보를 최대한 적고

공무원의 핸드폰번호가 아닌 공무원의 번호를 적어도 됨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a63a98af3bc07ed9a5a8129ea7c3b2da85122733722c0ff1f47ccbde5ec083d6f0249ca472b85d526

공무원을 적었어도 따로 본문에 다시 공무원의 신상을 적어둬야함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a63a98af3bc07ed9a5a8129ea7c3b2da85122733722c0ff1f47ccbde5bb5f6f3902956324d9b5aa6f

소극행정이 일어난 기관으로 신청하면 됨

지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그 기관으로 가는데

가끔 소극행정 당사자가 소극행정 담당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소극행정 당사자는 소극행정 담당자가 되는 것을 제외해달라고 적어


일반 민원 최소 1번은 넣고 소극행정을 해야지
일반 민원도 1번도 안넣고 바로 소극행정 넣으면 일반민원으로 넘어감


제목 : 적당편의로 업무해태하여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내용 : (제일 먼저 공무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 등을 적어)
(소극행정이 일어난 지역 네이버 도로명 주소 첨부해서 넣어)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이 공무원은 맡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넣은 민원 번호넣거나 민원 캡쳐해서 답변받은 사진을 넣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를 취하하라고 전화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건 전화왔을 경우 넣으면 됨)
이 전화번호가 공무원이 협박을 한 사진입니다 (전화받은 거 캡쳐해서 넣으면 됨)
맡은 임무를 처리하지 않고 적당편의로 업무해태하며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아래는 관련 법률과 판례넣으면 됨.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무단투기 판례 등 넣어)

추천 비추천

2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4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2]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68643 431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10] ㅇㅇ(169.150) 24.07.10 5599 31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3820 27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2] ㅇㅇ(211.36) 24.04.20 8065 42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4] ㅇㅇ(106.102) 24.07.04 5864 28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8720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5886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4590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108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0812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5793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6703 42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3580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4550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7468 139
15696 일반 동구협에 잡혀간 냥퀴벌레 방사해줄 캣맘 찾아요 안갤러(210.221) 00:48 10 0
15695 일반 솔부엉이가 냥퀴벌레한테 죽은 것 같아요 [1] 안갤러(210.221) 04.25 16 1
15694 일반 해처리 치우라는 통보 받고도 정신 못차리는 캣맘 [1] 안갤러(223.63) 04.25 20 0
15693 빌런 현실에 존재하는 저그 [1] 안갤러(180.81) 04.25 25 2
15692 일반 잠실 모 아파트 캣맘 공문에 대처하려는 ㄱㄷ 캣맘 안갤러(211.235) 04.25 22 0
15691 일반 밥자리만 없어져도 털바퀴는 안옴 ㅇㅇ(223.39) 04.25 34 1
15690 일반 냥퀴벌레 피해 막으려고 차에 커버 씌운 결과 안갤러(211.235) 04.24 46 3
15689 일반 캣맘 문제를 언급하는 청라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04.24 41 0
15688 일반 캣맘 패거리 행위의 본질 안갤러(211.235) 04.24 39 1
15687 일반 막무가내에 적반하장인 캣맘 때문에 고통받는 아파트 관리인 안갤러(211.235) 04.24 42 0
15686 일반 내가 한 아파트 캣맘공문 대처방법 ㅇㅇ(118.235) 04.24 46 1
15685 일반 남들 아파트에 무단 투기하는 캣맘의 흔한 적반하장 안갤러(210.221) 04.23 40 1
15684 빌런 용두산 공원에 해처리 안갤러(121.174) 04.23 39 1
15683 일반 자기 밥자리 계속 부탁하는 캣맘이 부담스러운 캣맘 안갤러(211.234) 04.23 39 0
15682 일반 흔해빠진 캣맘 지능 수준 안갤러(27.171) 04.23 46 0
15681 일반 캣맘한테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아파트 관리자 안갤러(27.170) 04.23 43 0
15679 고길다 털바퀴 합법적으로 털패듯 패는 법 ㅇㅇ(118.235) 04.23 56 0
15678 일반 길아가들 먹이 빼앗아먹는 들개들 안갤러(118.235) 04.23 44 0
15675 법령 학교에다 비닐봉지에 사료 담은 채로 투척 [1] 안갤러(125.129) 04.22 61 0
15674 일반 흔한 캣맘과 냥퀴벌레 때문에 차가 기스 투성이 됨 안갤러(223.63) 04.22 61 0
15673 일반 아파트 풀숲에 몰래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60 0
15672 일반 소방서 근처에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43 0
15671 빌런 탄천 화장실 근처에 뭔가가 안갤러(180.81) 04.22 44 1
15670 일반 캣맘이 아파트전체 공문어기고 또 집짓고 밥그릇놓음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59 4
15669 일반 길고양이 밥치우면 ㄹㅇ 고소당함? [5] ㅇㅇ(110.12) 04.19 155 2
15668 일반 경남 산불 피해 지역 냥퀴벌레들 관심 부탁한다는 캣맘 단체 안갤러(27.165) 04.19 72 1
15667 일반 감성만 충만한 년들은 그냥 뇌구조가 다름 [3] 안갤러(175.125) 04.19 167 8
15666 일반 뭐애 크레졸존나뿌렸는데 무시하네? [1] 안갤러(106.101) 04.19 113 1
15663 일반 털바퀴 똥이 털바퀴의 천적인듯 [1] ㅇㅇ(223.39) 04.18 154 3
15662 사람피 캣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데 진짜 어떻게 해야돼?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06 6
15661 일반 구청 냥퀴벌레 급식소 밥 줄 캣맘 찾습니다 [2] 안갤러(211.234) 04.18 111 1
15660 일반 해처리 훼손범 잡아야겠다는 캣맘 [2] 안갤러(211.234) 04.18 139 1
15659 일반 새벽에 고양이 울어서 며칠쨰 4시 강제 기상임 [2] 안갤러(221.157) 04.18 106 0
15658 일반 일 잘하는 여성 관리소장한테 대응할 방법 묻는 캣맘 안갤러(210.221) 04.18 79 0
15657 일반 산을 망치고 있는 개빠들과 캣맘들 [1] 안갤러(210.221) 04.18 94 1
뉴스 ‘투병 고백’ 장근석, 초특급 스케일 결혼 로망…“그럴거면 고척돔에서” (미우새) 디시트렌드 04.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