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하천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하천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캣맘비문학(185.80) 2022.06.20 01:27:06

조회 437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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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513]
하천법위반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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