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으로 부정선거를 덮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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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화력지원] ■(성명서)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으로 부정선거를 덮을 수 없다■앱에서 작성

블랙지기

2020.12.23 11:30:20

조회 79 추천 5 댓글 0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으로 부정선거를 덮을 수 없다

2020. 12. 19. 14시부터 16시까지의 강남대로 4군데 집회장소에서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 집회는 적법했고, 경찰의 공권력은 위법했다. 강남대로 동편 인도의 양끝은 경찰에 의해서 가로막혔고, 경찰은 시민들이 소지한 정치적 표현물을 일제히 검문하며 이동을 저지했다.

집회를 참석하기 위한 사람에게는 집회가 이미 9명을 초과하였다는 거짓말로 집회참석을 저지하고, 1인시위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집회참석에 해당하므로 표현물을 탈거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며 다수의 경찰이 에워싸며 폭력으로 이동을 저지했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함을 가르치고 이 사건 고소로써 깨닫게 하고자 한다.

1. 집회참석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참석을 저지하는 것은 집회방해죄라 하며 특히, 경찰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1.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하는 인도를 차단하여 시민들의 이동을 막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1. 경찰들이 시민 한명한명 에워싸고 팔로 밀치며 이동을 저지하는 것을 폭행이라 하고, 집시법 위반이니 공무집행방해니 하며 처벌 운운하는 것을 협박이라 한다. 다수가 이를 했으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1. 경찰이 잘 아는 것처럼 범죄자로 보이는 사람 또는 범죄를 안다고 보이는 사람의 경우에만 정지시킬 수 있는데, 집회나 1인시위는 범죄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즉,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위법한 불심검문을 한 것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1. 이와 같은 짓거리를 경찰직무권한을 통하여 제멋대로 행사하였으니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 한다.

서울시 경찰, 강남경찰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 정권이 아무리 탄압하고자 해도 집회는 범죄가 아니고 우리들의 정치적 표현 또한 범죄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은 이를 기본권으로서 보호하며 5년마다 주인을 바꿔가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법률은 하나같이 이 같은 위헌적인 경찰의 폭력 행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불법적인 경찰들의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란 확신의 근거는 바로 법률이라는 것임을 경고한다.

법치에 근거하지 않는 공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특히 그 폭력이 오로지 정권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를 위해서 행사되는 사회를 우리는 야만사회라고 한다. 2020. 12. 19. 강남대로 동쪽 인도에서 남용한 경찰력은 야만사회에서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자를 위해 행사된 폭력일 뿐이고, 더 이상 문명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할 수 없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려는 국민들은 폭력 따위에 굴복하여 부정선거라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에는 내일이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길거리에 나오고 있다. 오늘의 탄압에 저항하지 않으면 내일의 탄압은 더 야만적이고 혹독할 것이며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독재와 위선은 더욱 뻔뻔하게 굳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꺾이지 않고 부정선거라는 거짓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경찰에게도 내일은 없다. 2020. 12. 19.의 행위에 대하여 혹독한 책임을 지는 현실을 마주해서야 경찰의 주인이 국민과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책임 또한 바로 오늘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묻게 될 것이다. 경찰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를 위하여 자각하기를 바란다. 진실의 빛이 떠오르기 직전, 어둠만이 가득해 보이는 오늘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부정선거의 참상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진실의 날이 내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2020. 12. 23.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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