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입니다

정경심 죄목 정리

대법원까지 갈 것 같네요

# 입시비리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딸의 대학원 입학 시험에 활용

> 업무방해 / 유죄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공립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

> 위계공무집행방해 / 유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유죄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

> 위조사문서행사 / 유죄

# 사모펀드

호재성 정보 이용 WFM 주식 매입

> 자본시장법상미공개정보이용 / 유죄

WFM 주식 차명보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유죄

# 증거인멸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허위 운영현황보고서 요구

> 증거위조교사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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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 표창장-서울대 의전원 제출: 사문서위조죄 유죄

- 검찰이 지난해 9월 처음 기소한 혐의는 증거없어 무죄.(이후 다시 기소)

- 정경심이 위조한 사실 인정됨(총장 직인 파일만 오려붙이기)

-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이 실제 직인과 다름. 정경심 주장 계속 변경, 강사휴게실 PC로 정경심이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업무방해 유죄

- 인턴이나 연구활동 증빙하는 허위 성류로 조민이 높은 성실성 가지고 있다고 오인케 해. 동양대 표창장으로 높은 봉사정신 갖고 있다 오인케 해.

- 조민 행위는 업무방해이고, 정경심도 적극 가담

- 허위사실 기재된 자소서나 증빙서류 제출돼 서울대 평가위원 평가업무에 대해 적정성 공정성 방해됐음 인정*****

* 부산대 의전원-> 위계 공무집행방해 유죄

- 허위인턴경력 등은 조민이 다른 지원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 갖고 있다 오인착각하게 하는 기재

- 자소서 총장 표창장 수여 사실과 기재 내용도 평가위원들에게 다른 지원자 비해 조민이 높은 봉사정신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 할 수 있는 기재

- . 부산대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단계서 조민이 자소서 원서에 허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 제출한 사실 확인됐다면 신입생 모집요강 따라 부적격 판정돼 탈락처리되고 면접고사 받지 못했을 걸로 판단되는점. 2015 국내대 출신자 전형 지원했더 ㄴ대부분 지원자들은 대학 총장 이상 표창장 수상경력 없기 떄문에 이는 조민 서류평가 긍정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 보이는 점. 조민이 입학원서나 자소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사실기재않고 위조된 표창장 제출안했다면 서류서 낮은 평가 받아 1단계 탈락 가능성 있고 2단계서도 높은 점수 못받아 최종합격ㄱ 못했을 가능성 등 종합하면 조민은 위계공집방의 위계에 해당하고 이같은 입학원서 자소서와 표창장 제출도미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 입학평가 업무 방해됐음 인정할 수 있어 글고 피곤 역할 관해 보더라도 2013 조민 차의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비춰볼 때, 2013 6경 입학원서 자소서 표창장 제출하는 데 피고도 적극 가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