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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안] 캣맘헌터를 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5.07 19:05:14
조회 113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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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서는 털스가 많이 깨져 무조건적인 캣맘 옹호여론은 줄어들고 있어서 활동을 하기에는 여론적인 측면에선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봄

다만 캣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겨누고 제재하는 법령이 미비한 상황임 딸배헌터를 예를 들면 딸배가 신호위반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를 먹일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캣맘이 사료싸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기에 장소에 따라 무단점용(공원, 하천,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지, 사유지 등)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는 걸로 대신하기에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법령 해석이나 사정에 따른 차이로 처리가 안되는 변수가 생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사료싸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한편 국회에 캣맘 불법화 청원을 투서하고 여론을 모아 국회에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우선 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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