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길고양이를 컨텐츠로 쓴다는 판례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길고양이를 컨텐츠로 쓴다는 판례

캣맘비문학(136.244) 2022.04.10 07:11:07

조회 1536 추천 15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0fa1bd8233c7d28c74cf0a9862b1595ed719fd03da409a502e2a337e9d32d45e28f8307493edeec80d6ddaa5ef6512dda4dc9538bc9716e27be10c00cd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1023]
미지급급여 [민사]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8,988,123원과 그 중 40,741,725원에 대하여는 2016. 2. 15.부 터 다 갚는...

그동안 간접적으로 길고양이를 조회수 뽑는 컨텐츠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컨텐츠라고 인정해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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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10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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