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문제점


●한국에서 OECD보다 연봉 높은 직종
◇의사
◇교사

의료와 교육은 생필품이다.
싸고 저렴해야 하는데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료
악착같이 걷어
의사에게 고수익과 고액연봉을 챙겨준다.
평범한 일반 의사가
일반근로자 평균연봉의 10배이상
초고액 연봉을 받는다.
의사는 OECD국가중에서 연봉이 높다.

한국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을 별도로 많이 들고
건강보험 비급여와 간병비로
재산 날리고 거지되는 것은 마찬기지다.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뜯기는 기분만 든다.

의사는 정년도 없고 안정적이다.
그러니 너도나도 모두
의사만 하려고 한다.
과학과 기술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국가의 인제가 의사로 가버린다.

의사수를 대폭 늘리고
의사를 모두 7급 공무원화 하며
의사특혜와 고액연봉은 없애야 한다.

●교육도 문제다.
정부예산의 상딩부분을 교육예산에 사용하고
교사는 OECD국가중 최고 대우를 받는다.
평교사 기본급기준 처음6급대우
30년근속 3급대우
공무원중 연봉과 연금이 가장 높다.
방학동안 2~3개월 쉬는데 월급은 다 나온다.

그런데 학생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학생교육을
교육비전문가인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유발시키고,
학교폭력은 위험하고 힘들다며 경찰에게 떠 넘긴다.
그럼 경찰은 안힘든가 너무 이기적이다.
학생 등교지도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은 회피하고
존경과 명예, 대우만 세계 최고로 받는다.

●종교도 문제다
OECD국가중
한국만 종교에 대한
재산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종교활동비용을 면세해준다.
기독교는 귀신필이 사기치는 놈들이다.
왜 면세특혜를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

종교도 사업이고 기업이다.
종교인들은 세금은 면제받고
국가의 시설과 복지혜택은 모두 누린다.
종교시설과 종교인에 대해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과세해서
장애인등 사회적약자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변호사,세무사등
독점 특혜직업이 너무 많다.
특혜받은 직업은
특별집단계층을 민들고
빈부격차 양극회를 야기한다.
이것은 직업독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슨일이든지
할수 있어야지
전문화란 이름으로
장벽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카르텔 성지를 만들면
이것이 바로 직업자유의 침해이고 독제다.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직업은 모두 중요하다.
청소를 안하면 미화를 해치고
질병과 악취에 시달린다.
농부가 식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특정직업과 계층에 특혜와 독점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정작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범죄와 전쟁하고,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의 대우는
OECD국가중 가장 나쁘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찰과 소방을 의사나 교사보다
더 높은 대우와 연봉을 지급한다.
선진국들은 현장에서
위험에 맞서 밤낮으로 일하는
현장경찰과 현장소방 연봉이 가장 높다.
퇴직연금도 가장 높고,
정년을 55세로 짧다.
밤,낮으로 고생하고 스트레스로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한번 확인해 봐라
경찰과 소방에 정당한 댓가없이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최악의 악성민원을 모두 떠 맞아
공무원중 가장 의험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최악의 직업이다.

●또한 세금도
재산많은 부자보다 가난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세금은
소득보다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어자피 소득도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주거착취,노동착취,금융착취,물가착취
당한다.

한국은
불공정과 차별이 판치는
살기힘든 나라다.
그 결과 세계 최저출산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