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관리에 관한 주권을 WHO에 빼앗겨 지난번 코로나 때 처럼 백신패스를 WHO가 시행하고 백신여권까지 만들 수 있다하니 그런 내용 전혀 없단다.

그래서 내가 굵직굵직한 조항을 조약으로 내놓더라도 나중에 그 조항들 세부내용으로 백신패스, 백신여권 등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아니라고 우긴다.

그래서 팬데믹 조약 내용 공지하라니까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
아니 무려 조약을 맺고 오는데 그걸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그런 법은 어떤 국개놈들이 제정한 거?

그러면서 어차피 조약 맺고와도 장차관 거치고 국회 거치는 거라 조약만으론 뭐를 어찌할수 없으니 괜찮단 식..
그래서 내가 세계조약 맺고 오면 그에 따라 점차 법 개정안,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고 결국 통과되던데 뭔 소리냐? 함.

EX.


1. 난민협약 맺고 -->  난민법 통과
2. UN아동권리협약인가 아동인권협약인가 맺고 --> 불체자 자녀들 출생동록되는 법안 얼마 전 통과

그 협약 내용에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가 명시돼 있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제정될 법안은 불체자 자녀의 국적 취득법일 거라 강력하게 예상함. 아마 몇년 숨고르기 하고 제정시킬 거임.

그랬더니 나더러 팩데믹조약에 따른 법안 나오면 반대하라더라?
미친..!
반대해서 법안 통과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피말리고 힘든 줄 당신이 아냐고!
게다가 법안 발의 끊임없이 시도할 거고 그때마다 반대하느라 진빠지고 결국엔 통과되는 경우가 파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