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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WHO 팬데믹 조약과 슬로바키아 총기 피격, 그리고 음?모론

글갤러(1.232) 2024.05.16 12:43:50
조회 708 추천 56 댓글 4

5월 말, 서명을 앞두고 있는 팬데믹 조약은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이는 WHO가 강행하고 있는 팬데믹 조약이 "주권 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내용으로 여러 주체들이 반대의사를 표명 중이다.


미 상원의원들의 서명 반대 촉구 서신

https://www.carolinajournal.com/nc-senators-oppose-global-pandemic-treaty-ahead-of-who-meeting/

 

 


영국 팬데믹 조약 서명 반대 의사 표명

https://www.telegraph.co.uk/news/2024/05/08/pandemic-vaccines-therapeutics-global-treaty-sovereignty/

 

 


그리고 오늘 자로 피격된 슬로바키아 총리 역시 이 조약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YJByLPUcU

 

 


또한 이 조약은 IHR(국제보건규칙, 2005)에 반하는 것임에도 현재 강행 중에 있다.


이 조약이 뭐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


조약 전문

https://apps.who.int/gb/inb/pdf_files/inb9/A_inb9_3-en.pdf


조약을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참여국들은 팬데믹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특별법으로 인해 백신관련 제약회사 고소 불가, 강제접종 위헌X)


2. 팬데믹 발생 시 참여국들은 WHO의 통제에 따라 대응한다.


3. 팬데믹 발생 시 관련 물품, 자원 등의 20%는 WHO에 귀속되며,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종료 시까지 박탈된다.

(명목상 개발도상국 백신 조달에 어려움 해소/ 실제로는 관련물품에 관한 기준x = 모든 생산 20% 강탈 ㄱㄴ)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WHO의 수장에게 팬데믹 선포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현 WHO 수장은 이전 코로나19 당시의 인물과 동일 인물로, 

코로나19 관련 WHO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학적 자료 제재,

코로나19와 중국과의 관련성 부인 및 관련정보 통제,

백신 의무화 및 접종 독려를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 도입 권고

등의 대응을 한 전적이 있다.


현재의 조항들은 반발에 따라 수정된 것이며,

기존의 초안은 WHO에게 참여국의 팬데믹 대응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각 국의 주권 침해 및 WHO 권한 강화에 목적이 있다" 라는 반발에

WHO 수장 테드로스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 초안을 발의한 24개국 중 우리나라도 포함 되어있으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에 참여, 5월 말 서명이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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