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안내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어져서
공무원 업무가 자꾸 늘고 힘들어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특정 기한 내 신고해야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권으로 안 해주고

민원인들이 안내 못받았단 이유로
혜택 못받았다 혹은 가산세 내야한다 식으로 따져도
어짜피 이런 것들은 걍 기각이라고 봐야 함.

여기서 민원인들이 안내 못받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행정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업무에 "~ 안내"를 추가해.
안내문 발송하는 것들도 결국 해당 직원 역할이 되고.

근데 안내문 대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어짜피 진상들은 우편 못받았단 식으로 따질 거고
어짜피 이의신청 같은거 넣을 사람은 어떻게든 넣어.
앞으로 이런 게 한 두번 시작되면 그 범위만 늘어나고
"다른 데에선 안내해주던데 여긴 왜그래요?"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게됨.

차라리 애초에 이런 걸 안 했으면 업무가 늘지라도 않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공무원 업무는 업무대로 늘고
민원인들은 한번 그런것들이 시작되면
다른 영역쪽에서도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더 깊게 요구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의문이고..

공무원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