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0511

법유동사 법유중사 처신확위공계입예지 계확조절 보직위해제임

모단경긴 친표공수 개공개과 안귀불한 / 개공개안귀불한 / 친표공수개공과

구우정즉갈 보형단일 긴자성 긴자성포

법필취박취10 청2다상불전 법영광요147 온공3어필 퇴연환도구변

공기이방정고 수신다간 불사의

입긴단없단성우 40법관정20자공

예긴단없우 20관공인신방10단

정공심의위57외23국13 정공행위위부11 정담고자위 제3통필청임 행전개전

비이37.7 제삼비요3.7 비비총부X 국국진재수일체X 감감검시내 성주경영부배

개보국위부상29 개분위130 공거등소1003 비민중등5103 집분일소절제

행정심판 단권화 복습용 두문자 ver.0516

[공교소조토수] [도교일심] [행장중심위협] [토수재이심성] [민이심달]

[이신청간30제공인징 재심청간60 제확판개제] [이신30재심60] [공국노형외과]

[당유새증민사발] [재심결불복불] [대처부법없심없 난불법이시심불]

[감정회법인독특] [기장시도감의회중앙] [중심위74삼위장국권부회9] [33일공제국대] [변5성] [각심위50회9]

[제당기신회스] [심청청경직신] [참신허요] [중심위시요법제통]

[심청서피청위피부수] [안9있18천소외1430정당180후가] [오간잘불180] [개심간불180] [오불위아] [구서당구신구] [당주안심]

[재훈60연30] [정당등참3피거송] [취변변명 무 의처처명]

[취명재않] [심법기규] [형인취변의처불인명령] [인재피청그밖청기] [이취변재통] [재있재심없 인재피청항없]

[직간신 조동 정임직신] [의처명] [직처않 신 기서시명 시않 직할없안]

[간처않신명행없청] [간변의] [간강청불있] [효국지공]

[조동서날확재동기] [심집정적존계중긴소우없] [직신중미사없직신취] [장직위갈추]

[심임처적계상의불위방소우없] [직신중미사없직신취] 보충성 [송집정회명없즉항] [심집정중직]

ver.0511

사후부담조건 [법유동사]

법에, 유보, 동의, 사정변경

철회조건 [법유중사]
법에, 유보, 중대한, 사정변경

절차법 [처신확위공계입예지]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의공표 행정계획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지도절차

절차법x [계확조절] / 공법상 계약은 기본법
계획의확정, 조사절차

절차법적용아닌사례 [보직위해제임]
보직해임 직위해제

이유제시생략조건 [모단경긴]
모두그대로인정, 단순, 경미, 긴급

하자승계 [친표공수개공개과안귀불한]
친일 표준공시수용 개별공시-개발,과세 안경 귀속불하 한지
하나의효과 [개공개안귀불한]
별개의효과예외인정 [친표공수개공과]

처분접수증 생략조건 [구우정처즉갈문(구우정즉갈)]
구두 우편 정보통신 처리가즉시 갈음할문서

보완가능흠 [보가형절실흠단착일사(보형단일)]
보완가능한흠 형식적절차적흠 실질적흠이라도단순착오나일시적사항

사전통지예외(의견청취예외) [긴자객성or긴자성(긴자성포)]
긴급 자격객관(재판객관) 성질 / 의견진술기회포기명백표시

사전통지예외+진술포기=의견청취예외

청문조건 [법필취박취10]

법령 행정청필요 인허가취소 자격박탈 설립허가취소 청문사전통지10일

주재자2인조건 [청2다상불전]

청문주재자 2명 요건 다수국민이해상충 다수국민불편부담 전문적이고공정한청문을위해2명이상필요

청문의 공개,병합,분리 이해관계인신청불가(청문은 이해관계인을 싫어한다. 주재자와 당사자가 커플 꽁냥거리는 것)

공청회조건 [법영광요147]
법령규정 영향광범위 30인이상당사자가공청회요구 공청회통지14일전 제대로 개최못하면 7일

온라인공청회조건 [온공3어필]

온라인공청회 단독개최사유 3번이상무산 국민생명등으로공청회개최가어려운경우 온라인단독.공청회가필요한경우

의견청취절차아닌사례 [퇴연환,도구변]
퇴직연금환수결정 도로구역변경결정

처분절차규정(23국, 18지7, 19지7)
공통 [공기이방정고] 수익 [수신다간] 불익 [불사의]
처분의공통절차-처분기준의설정공표, 이유제시, 방식, 정정, 고지
수익의처분절차-처분의신청, 다수의행정청이관여하는처분, 처리기간의설정공표
불이익의처분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의견제출,청문,공청회)
ex) 당사자수익 제3자침해인 이중효행엔 사통의청 적용X

입법예고예외사유 [입긴단없단성우](611p)

입법긴급 단순집행 일상생활관련없음 단순표현자구변경 성질상예고필요없거나곤란 예고함이공공복리해칠우려

입법예고방법 [40법관정20자공]

기간 40일법령-관보 정보시스템 20일자치법규-공보

행정예고예외사유 [예긴단없우]

예고긴급 단순집행 일상생활관련없음 공공복리해칠우려

행정예고방법 [20관공인신방10단]

기간20일 관보공보 or 인터넷신문방송 단축예고10일이상

정보공개심의회 [정공심의위57외23국13](635p)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1명)포함[5~7]명 [외]부전문가[2/3] 국가안정보장등등.....[국]가기관 외부전문가[1/3]을 국가기관의장이따로정한다

정보공개위원회 [정공행위위부11]

[정]보[공]개[위]원회 [행]안부장관소속 정공위행->정공행위로 변경암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명

정보공개담당자 [정담고자위]

정보공개담당자는 고의적처리지연 자의적결정 위법한공개거부회피 하면 안 됨

제3자비공개결정 [제3통필청임]

제3자 통지는필수 의견청취는 임의적사항

[행정개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보공개운영보고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비이37.7제삼비요3.7](640p)

비공개결정 이의제기 30일이내 결정통지7일+연장7일

제3자 비공개요청 통지받은3일이내 불복절차(이의 심판 소송)는 통지받은날7일이내

[비비총부X 국국진재수일체X 감감검시내 성주경영부매](649p)

비공개대상정보

비밀 비공개로 정해진 사항, 총리령부령으로정해진것은X

국가안정보장 국민생명관련 진행중인재판수사, 재판일체의내용은아니고영향미칠내용만한정

감사감독검사시험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중 상당한이유(고도의개연성)

성명주민등록번호경영상영업비밀부동산투기매점매석

[개보국위부상29] [개분위130](685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2) 포함 9명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1포함 30명

개인정보보호법 불복절차 [공거등소1003] [비민중등5103](690p)

공정거래위원회등록소비자단체 정회원수 1000명이상 등록후 3년이상경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앙행정기관에등록되어있을것 상시구성원수5000명이상 사실상동일한침해를입은100명이상의정보주체로부터단체소송제기를요청받을것 개인정보보호목적을명시한후3년이상활동실적

[집분일소절제](692p)

집단분쟁조정에서 일부가 소를 제기하면 그절차(집단분쟁조정)에서 제외한다

행정심판 단권화 복습용 두문자 정리ver.0516

행정심판 1280p

특별행정심판 [공교소조토수] [도교일심] [행장중심위협]

공무원징계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 조세심판, 토지수용재결이의신청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

행정기관의장이 특별행정심판 절차 특례 신설 변경 법령 제정개정할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야함

[토수재이심성] [민이심달]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

민원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성질을 달리한다

[이신청간30제공인징 재심청간60 제확판개제] [이신처30재심안60] [공국노형외과] [공확노형외과개제제]

이의신청 처분을한행정청 기간30일 제외사항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따른징계등처분

재심사신청 처분을한행정청 기간60일이내 제외사항 처분에관한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 개별법에서 적용배제한경우

이의신청처분받은날30일 재심사신청신청사유안날60일

이의신청제외사항 -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따른징계 진정인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 노동위원회의의결을거쳐행하는사항 형사행형및보안처분관계법에따라행하는사항 외국인의출입국 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관한사항 과태로부과및징수에관한사항

재심사제외사항 - 공무원인사관계징계 법원의확정판결 노동위 형행보안처분 외국인출입국 과태료부과징수 개별법적용배제 제재처분및행정상강제

재심신청 사유 [당유새증민사발] [재심결불복불]

사실관계법률관계가당사자에게유리하게바뀐경우 새로운증거가있는경우 민사소송법에따른재심사유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심결과처분을유지하는결과에대해 심판소송등 쟁송방법을통해 불복불가

행정심판 제외사항 [대처부법없심없] [난불법이시심불]

대통령의처분부작위는법에정함이없으면심판청구할수없다

난민불인정결정에대해법무부장관에이의심판을신청시심판청구불가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감정회법인독특] [기장시도감의회중앙] [중심위74삼위장국권부회9] [33일공제국대] [변5성] [각심위50회9]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국가인권위원회 지위성격독립성과특수성인정되는 행정청은 해당 행정청 소속 행심위

국가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 위원장1 포함 70명 상임위원 4명 위원장은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당 9명

중심위 상임위원은 3급이상공무원or고공단 3년이상 근무 그 밖에 지식경험풍부한 사람 중 중심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중심위 비상임위원은 변호사자격 취득 5년 이상 중 중심위 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포함 50명 회의당 9명

[제당기신회스] [심청청경직신]

제척-당연히제외 기피-당사자의신청 회피-스스로심리의결에서물러남

심판 청구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

경정 신청은 위원회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

[참신허요] [중심위시요법제통]

행정심판의 참가인 - 이해관계자 또는 행정청의 신청에 의한 참가 -> 위원회는 허가 여부 결정, 위원회의 요구로도 참가

불합리법령개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한다.

행정심판의 청구심리 1299p

[심청서피청위피부수]

심판 청구서 서면 피청구인(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제출,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

심판청구기간 [안9있18천소외1430정당180후가] [오간잘불180] [개심간불180] [오불위아] [구서당구신구] [당주안심]

안날90일 있은날180일 90일일경우에천재지변해소14일외국30일 정당한사유가있으면180일후에도가능

오고지 기간 잘못 알려준 내에 청구하면 제대로 된것으로 봄 불고지면 180일로 간주

개별법에 심판청구기간 180일보다 짧다면 불고지시 180일로 한다

오고지 불고지는 위법은 아니다

구술 서면 심리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로 신청시 구술심리로 한다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 1306p

[재훈60연30] [정당등참3피거송]

재결은 훈시규정 60일내에 처리 연기 30일

정본송달 당사자 등본송달 참가인, 제3자인경우 피청구인(행정청)거쳐 송달

인용재결의 종류 [취변변명 무 의처처명]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심판 처분재결, 의무이행심판 처분명령재결

[취명재않] [심법기규] [형인취변의처불인명령] [인재피청그밖청기]

취소명령재결은인정않는다

심판법은기속력을명문에규정하고있다

형성력 인정은 취소재결 변경재결 의무이행심판채결

형성력 불인정은 취소심판 변경명령재결, 의무이행심판 처분명령재결

인용재결은 피청구인(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공고 고시 통지의무 [이취변재통]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변경 재결에 대해서 통지해준다

[재있재심없 인재피청항없]

재결있으면 재심다시청구할수없다 인용재결시피행정청은항고소송할수없다

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 1323p

[직간신 조동 정임직신]

재결의기속력확보수단 직접처분간접강제 신청필요

조정 동의필요

재결의가구제수단 집행정지임시처분 직권or신청

[의처명] [직처않 신 기서시명 시않 직할없안]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만 해당

직접처분요건 처분명령재결이있는데도처분을않고있을것 당사자의 신청으로 기간을정하여서면으로명령했는데도 시정기간내시정이없을것 위원회가직접할수없는것아닐것

[간처않신명행없청] [간변의] [간강청불있] [효국지공]

간접강제 요건 재처분의무가있는데안함 신청이있을것 위원회가기간을정해이행을명하였을것 이행이없을것 간강결정을하기전에신청인의견청취할것

간접강제결정의내용을변경을할경우신청상대방의견을들어야한다

청구인은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간접강제의 효력은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미친다

[조동서날확재동기]

조정 동의 서명 날인 확인 재결과 동일한 기속력 발생

[심집정적존계중긴소우없] [직신중미사없직신취] [장직위갈추]

심판 집행정지 적극요건 처분존재 심판청구계속 중대한손해발생가능성 긴급한필요의존재 소극요건 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을것

절차 - 위원회직권 당사자 신청, 중대한영향미치거나 정지사유가없어지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취소가능

위원장직권결정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할 수 있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한다

[심임처적계상의불위방소우없] [직신중미사없직신취] 보충성

심판 임시처분 적극요건 심판청구계속 처분,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에게생길중대한불이익이나급박한위험을방지할필요가있을것

절차 - 위원회직권 당사자 신청, 중대한영향미치거나 정지사유가없어지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취소가능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만으로 목적이 달성가능하면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이 있다

소송 vs 심판 1340p

[송집정회명없즉항] [심집정중직]

소송의 집행정지는 적극요건으로 회복하기어려운손해발생가능성 소극요건으로 본안청구가이유없음이명백하지않을것 / 집행정지결정에대한 즉시항고가능

심판의 집행정지는 적극요건으로 중대한손해발생가능성 / 위원장의직권결정규정 있음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고 집행정지결정 신청함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한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신청의 취지와 원일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청청경직신] vs 행정소송의 피고경정 신청

심판의 청구는 행정청 경정은 위원회 직권 or 당사자 신청 VS 행정소송의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