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직권취소 철회 질문 - 공무원 공부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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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9-26

[일반] 행정법 직권취소 철회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교행초시

2025.06.11 11:35:02

조회 75 추천 0 댓글 7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 있을시 비례원칙 적용 안해도 되잖아

철회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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