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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9-26

[일반] 행정법 기출 OX앱에서 작성

ㅇㅇ

2025.06.18 19:33:36

조회 141 추천 0 댓글 7

1)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여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의 이행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처벌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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