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상승한다는 인플레이션만 증폭 시키는 개소리로 양적완화 정책 실행, 코로나 때 시장 죽으면 안된다고 돈 푼 것도 양적완화 정책인데 이거 하기 전에도 양적완화를 했다는 말

최저임금 못 줄거면 장사 접어라 했는데 그럼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 놔두고 단속이나 강화하든가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중위소득 60%를 넘게 올려서 진짜 자영업들이최저임금 못 줘서 장사 접거나 알바 다 짜르게 함

구인배수 2018년 0.61 -> 2019년 0.52  ( 구직자 100명 중  55명은 일자리 없음)

  -> 2020년 '우한폐렴 한국에 옴" 0.45 -> '2022년 0.71'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문재앙은 우한 폐렴으로 오기 전부터 경제를 작살냈음

이때 문재앙이 공공기관 노인 일자리 ㅈㄴ 늘렸는데도 구인배수가 더 악화된 것

고용률 2018년 60.7  -  23년 62.6%

하위 20% 가계소득 역대 최대감소…분배지표 최악

2018년 저소득층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줄고 분배지표는 역대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 128만6,700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8%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입니다.

저소득층 살린다고 최저임금 올렸는데 실제로는 사용인들이 최저임금 올라서 부담되니까 밑에부터 잘라서 저소득층은 고용을 안 함. 이 저소득층 소득 줄은 만큼 기초생활수급비로 세금 더 씀

 최저임금 =>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근데 대한민국에선  최저임금 = 통상임금이다.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복지 책임은 개인기업~중소기업 고용주에게만 누적된다.

경제학계에선 경험적으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중위임금의 50% 아래로 보는 것이 다수, OECD 평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54.7% 정도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OECD 기준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며 "이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

2019년까지 누적 인상율  최근 2년간 29.1%, 5년간 60.3%로 OECD 국가 중 3위로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17년부터 313만명(전체 근로자의 16.3%)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속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해마다 1조원이 넘는 피해.액 규모를 보이고 있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본의 16배에 달한다

일본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2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일본의 32배

 이와 같이  중위임금 대비 50%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 보다  대한민국 노동 환경 자체를 근로감독관 제도 개편 등 바꾸는 것이 더 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00충 이라는 은어도  300충으로 옮겨 간 것과   중소기업 다닐 빠엔  편의점 알바한다 라는 말이 유행한 것으로 더욱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회사, 공장 노동자들이 받는  우리나라의 중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그대로이지만

통상임금이었던 최저임금의 비상식적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일자리평가가  하향평준화되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우한폐렴이 오기도 전에 최저점을 찍은 구인배수 2019년 0.52  ( 구직자 100명 중  55명은 일자리 없음)

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일자리와 알바자리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줄어들어  더욱 공급이 줄었으나  다른 중위 노동 일자리의 임금의 가치와 인식만 박살난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tasis(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도 귀속소득 기준 연봉으로 3,000만 원은 30대 전국 평균 소득

나라빚 증가속도 1등 文정부, 성장률은 1998년 이후 '최저'[팩트체크]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권에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연히 떨어졌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부동산 과열 현상이 수그러든 것이 원인으로 풀이

지난해 국가채무와 지방채무를 합한 국가부채는 1067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9.96% 늘어난 수치

재정건전화를 본격 시작한 올해 상반기에는 1083조4000억원으로 1.49% 많아진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 말 국가부채는 1346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망대로라면 집권 기간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279조3000억원(26.1%)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부채는 2021년 말 970조7000억원으로 310조5000억원(47.0%) 증가

2017.초. 660.2조 -> 2021.말  970.7조           증가율 47.03% /5   = 9.4 %

윤석열    5년                                     증가율 총 26.1  % /5   = 5.25%

( 2021.말. 970.7조 -> 2023.    1083.4조(상반기)        11.6% /1.5 = 7.73% )

文 정부 보유세 결국 ‘서민증세’… 서울 3억~6억 보유자 재산세 폭탄

3억~6억원대 구간에서 재산세 부담 비중이 높아진 곳은 이들 자치구 외에 △중랑구(10.2%→44.9%) △서대문구(27.2%→38.5%) △성북구(14.2%→55.1%) △은평구(14.4%→47.6%) △동대문구(23.7%→55.0%) △마포구(25.0%→27.3%) 등 모두 15곳에 달했다. 이 구간이 중산층 1주택자들이 밀집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28번의 실패, 원전폐새 주도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황경수 통계청장 경질

통계청장 교체, "공정성·중립성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

"감사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국가 통계 개입?"

김수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p88, "자기 집 있는 사람은 보수화, 보수 정권이 사람들 자기집 가지게 만들어"

믿으라던 정부 통계, 표본수 늘렸더니 집값 '껑충' / YTN

[와이파일] 한국 집값이 안정적이라고요?...부동산 통계의 함정

[단독]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조작' 국토부 지시 정황 증거 확보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6월 기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87% 전국 아파트값은 62%가 상승

일본 부동산 버블사태 떠오르는 수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  장하성, 김수현, 김의겸, 김조원, 노영민, 김상조, 김기표

대장동 게잍, 백현동 개발 논란, LH사태

부동산대책 28번 실패 인정

 문재앙 5년   서울 부동산 평균가  "110% 초과 상승",   생산가능 인구 대비 부동산 버블  경악 수준

가계부채, 전세금 포함시 gdp 대비 159%로   oecd 국가들 중 1위 수준

삶의 질(Quality of Life Index by Country) 지수(NUMBEO 집계) : 

     2013년 23위 135.6 (박근혜 정부 출범) - 2017년 22위 162.5 (박근혜 탄핵) 

---> 2017년 Mid 25위 142.7 (문재인 시작) - 2022년 Mid  43위 130.8 ( 문재인 끝 ) 

---> 2023년 41위 133.0 (윤석열 시작) 

   -- 2023년 Mid 39위 138.1                -- 2024년 초  37위 142.3 (윤석열 현재)

200충 이라는 은어도  300충으로 옮겨 간 것과   중소기업 다닐 빠엔  편의점 알바한다 라는 말이 유행한 것으로 더욱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회사, 공장 노동자들이 받는  우리나라의 중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그대로이지만

통상임금이었던 최저임금의 비상식적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일자리평가가  하향평준화되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대구에서  번듯한  250~ 300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편의점 및 기타 단순 알바들이 풀타임 190 정도 받아가니까

풀탐 알바 190의  물가에서   생활하는 거임 

 비정상을  정상화를 하라고   입법부 국회가 있는건데

 뭐  그래도   비정상이라고 해도.  최저 안 지키는   점주들은 잡아가야지

악법도 법이라지 않습니까?  깔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