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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재판부 배당.. 항소이유서도 발송
- 관련게시물 :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993요약하면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함2심 재판부 배당 완료 항소심 절차 본격 시작검찰은 1심이 증거를 제대로 안 봤다고 주장함메신저 통화녹음 등 공모 증거 재채택 노림1심은 시세조종 의도 인정 안 된다고 봄항소심 결과랑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장기전 가능성 큼-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코레일 현직인데 이번 철도파업은 오래갈 가능성이 높음
https://gall.dcinside.com/monorail/618825저번에 파업 유보 뉴스 나오기도 전에 소식 알려줬던 코레일 현직임나도 저 이후로 올해는 파업 없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12월 23일부터 파업하는건 99% 확률로 할거임그럼 갑자기 왜 하는 걸까? 이건 '성과급 정상화' 때문인데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기업 적자면서 무슨 성과급을 받음?' 이러면서 역시 민노총 ㅉㅉ 하면서 까기에 바쁘겠지만이번 건은 평소에 노조 욕하던 직원들조차 파업을 지지할 정도로 노사 대통합을 이룬 말도 안되는 상황임일단 공기업 성과급이라는 걸 알아야 됨. 성과급이라고 하니까 무슨 돈도 없는데 보너스를 주냐고 할 수 있는데공기업 성과급은 사기업과 다르게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니라,전체 인건비 파이에서 일부를 떼서 기관들끼리 평가를 매기고, 그걸 바탕으로 각 기관에 다시 배분하는 식임쉽게 말하면 원래 받아야 할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등급 돌리고 차등해서 주는 식이건 기획재정부 라는 부처에서 담당하는데, 언론에선 어그로 끌어야되니까 '성과급 잔치'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거근데 코레일은 다른 기관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성과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되어있음안 그래도 기재부는 코레일한테 평가등급도 낮게 줘서 직원들은 성과급 자체도 별로 못 받는데, 그마저도 80%로 깎아서 주고 있는거임왜 이렇게 됐냐면 2011년에 기재부에서 각종 수당들 다 기본급에 산입해서 조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코레일은 노사 합의가 늦어져서 1년 늦게 이걸 해버렸고기재부는 괘씸했는지 '내가 말했는데 감히 인제와서 해? 응 니네 앞으로 '영.구.적.으.로' 80%만 받아 ㅅㄱ' 이런 거임엥? 1년 늦게 한 건 잘못하긴 했는데, 영구적으로 하는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ㅇㅇ 사실 말도 안 되는 조치임웃긴 건 정작 건강보험공단이라던지 다른 기관한텐 한없이 관대해서 봐준게 한 두번이 아닌데, 유독 코레일한테만 엄격하게 하는 거그렇게 해서 무려 15년 동안 코레일 직원들은 다른 기관 직원들보다 20% 적게 성과급을 받아왔는데성과급 자체가 원래 줘야될 인건비를 재배분한 것이다보니 일각에선 이거 임금체불 아니냐고 할 정도고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못 받은 돈만 작년 기준 231억원 수준이라고 함15년이 어느 수준이냐고? 조두순이 징역살이 한 거보다 더 길게 패널티를 주고 있는거임;; (심지어 그게 앞으로도 계속됨)그래서 이 '성과급 정상화'는 노조에서 파업할 때마다 나오는 요구사항이었음 (물론 파업엔 다른 이유들도 같이 껴있었음)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요?구사항인게, 그냥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우리도 다른 기관들처럼만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인거임 ㅋㅋㅋㅋㅋ물론 이건 결국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야되는 사항이라 코레일 사측에서 해결해주긴 어려운 문제였고2024년 파업때는 국토부까지 나서서 '너네 성과급 정상화될 수 있게 연구용역도 하고 내가 잘 얘기해볼게' 이렇게 해서 파업이 끝나기도 했음그런데도 기재부는 여전히 계속 80% 수준 패널티를 주고 있어서, 올해도 철도노조는 파업을 한다고 예고는 했음. 그게 12월 초였고다만 올해는 KTX-SRT 통합도 확정되기도 했고, 파업하는거 자체가 SRT의 존재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꼴이라서내부에서도 '올해는 파업은 좀..' 이라는 분위기였음 ㅇㅇ 그래서 노사 모두 WWE 할 생각이었는데기재부가 주관하는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회의에서 예상과 다르게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아예 안 올라옴;;노조 측에선 안건은 올라오겠지 생각하면서 WWE할 생각이었는데, 기재부가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돼버리니 빡쳐서 바로 파업 선언;;사측도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노조 측 요구는 '성과급 정상화 '약속만' 해달라' 이거였다는게 유머임일단 성과급 정상화 안건은 다음 공운위에서 올리기로 얘기가 되어서 노조 측에서도 기다려보겠다며 파업을 유보함오히려 내부에서는 노조가 너무 저자세로 나오는거 아니냐고 욕할 정도로 노조가 많이 양보를 한 거였음그렇게 1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금의 사태를 만든 기재부의 충격적인 만행이 까발려짐바로 기재부가 공운위에 올린 안건 내용이 '100%로 원복하는게 아니라 90%까지만 해주겠다'였던거임;;그럼 왜 90%냐고? 이유가 없음 ㅋㅋㅋㅋㅋㅋ심지어 국토부가 했던 연구용역에서도, 심지어 감사원조차 '100%로 원복하는거 문제 없다'고 결과가 나올 정도였는데기재부에서는 그냥 지들이 지긴 싫어서 90%만 해주겠다는거임웃긴건 1차적으로 파업했을땐 마치 정상화해줄 것처럼 달래면서 하다가막상 파업 철회하니까 '엥? 내가 언제 그랬음?' 이러면서 줬다 뺐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임어차피 내년되면 기재부도 해체되는데 그냥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는 꼴당연히 노조에선 빡칠 수 밖에 없었고 12월 23일부터 유보했던 파업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는데이게 결국엔 직원들의 월급이 달린거잖음안 그래도 공기업 최하위 수준 임금에다가 패널티까지 적용받던 터라 직원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있어왔는데기재부에서 제대로 통수를 쳐버리니 평소 노조, 파업에 비판적이던 직원들조차 기재부를 욕하며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ㅋㅋㅋㅋ애초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내 월급을 기재부가 깎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그래서 이번에 파업하면 얼마나 갈거 같냐면.. 일단 파업 자체는 99% 확률로 할 거임왜냐하면 그 문제의 공운위에서 안건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23일에 파업하는거 자체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됨문제는 그게 얼마냐 오래 갈 것인가인데.. 이건 기재부가 마음을 바꿔서 정상화해주겠다고 확정하지 않는 이상 파업이 철회되진 않을 듯애초에 누적된 불만이 전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마당에 노조 입장에서도 아무 수확도 없이 철회를 해버리면 거꾸로 욕을 먹는 상황이 돼서성과급이 다른 기관들처럼 100%로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철회되는 일을 없을 것임문제는 그게 정상화될 거였으면 기재부가 진작에 했다는 거고,기재부는 최대한 버틸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음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재부한테 원복하라고 눌러찍지 않는 이상 파업은 계속 갈 것 같음이게 노조한테도 엄청난 리스크인데, 이미 노사합의가 임금도 3% 인상하고 매우 좋은 조건으로 끝난 상황인데다시 파업을 해서 해를 넘겨버리면 임금인상이라던지 이런걸 할 수가 없게 돼버림문제는 지금 이미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장기화가 돼서 해를 넘긴다면..? 이유야 어쨌든 내년은 임금 동결이 돼버리는 것어쩌면 기재부에선 이걸 노리고 뒤통수를 친 거일 수도 있는데그런데 이번에도 노조가 양보하면 또 '영구적으로' 90% 수준만 받게 될 꼴이라, 이번엔 노조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듯함분명 WWE할때는 며칠만 하고 끝날 생각이었는데, UFC로 되니까 최장기 파업이었던 2016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3줄 요약1. 기재부 지침때문에 코레일 직원들은 '영구적으로' 남들 성과급 100% 받을때 80%만 받아왔는데2. 기재부가 '정상화' 해준다고 달래서 파업 유보했더니 갑자기 통수를 쳐버림3. 15년 동안 받은 패널티에 참다 못한 코레일은 노조 욕하던 직원들조차 파업을 지지할 정도로 노사 대통합을 이룬 상황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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