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운전 인지능력 '뚝'…면허갱신 단축 앞당겨야"

나남뉴스

2025.12.21 16:10:05

조회 1625 추천 6 댓글 21

현재 75세인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을 70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0세를 기점으로 운전 인지능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송이 연구원 등은 연령대별 운전자의 인지능력 등을 실험해 얻은 이 같은 결과를 공단이 펴내는 '교통안전연구'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6월∼9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26명 등 86명을 대상으로 운전인지기능 검사 기기를 활용해 자극반응검사,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고령 집단과 비교해 70세부터 주의력,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이 저하됐으며, 75세 이상에서는 더욱 뚜렷했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상황인식검사의 경우 비고령자는 정확성이 77.3%에 달했지만 고령자는 55.7%에 그쳤다. 이는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개인별로 인지반응능력 저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7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구진은 이를 70세부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의 시력 중심의 적성검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지능력 수준에 따라 익숙한 생활권 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자극반응검사 점수가 낮은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식이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작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이 21.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등 대안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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